제5장 공안을 해하는 죄(제114조~제118조
제1절 범죄단체의 조직 11
제2절 공무원자격사칭 18
제6장 폭발물에 관한 죄(제119조~121조 생략
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제122~135조
제1절 직무유기 22
제2절 직권남용 34
제3절 불법체포·감금 43
제4절 폭행·가혹행위(독직폭행 46
제5절 피의사실공표 49
제6절 공무상 비밀의 누설 53
제7절 단순수뢰 59
제8절 사전수뢰 84
제9절 제삼자뇌물제공 86
제10절 수뢰후부정처사 90
제11절 사후수뢰 96
제12절 알선수뢰 100
제13절 뇌물공여 등 108
제14절 뇌물의 몰수, 추징 113
제8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제136조~제144조
제1절 공무집행방해 117
제2절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142
제3절 법정 또는 국회의장모욕 157
제4절 공무상비밀표시무효 160
제5절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 168
제6절 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 171
제7절 공무상 보관물의 무효 177
제8절 특수공무방해 179
제9장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제145~151조
제1절 도 주 186
제2절 집합명령위반 189
제3절 특수도주 190
제4절 도주원조 193
제5절 간수자의 도주원조 196
제6절 범인은닉 198
제10장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제152~155조
제1절 위 증 210
제2절 모해위증 222
제3절 허위의 감정, 통역, 번역 225
제4절 증거인멸 등 228
제11장 무고의 죄(제156조~157조 / 236
제12장 신앙에 관한 죄(제158~163조
제1절 장례식 등의 방해 254
제2절 시체 등의 오욕 258
제3절 분묘의 발굴 261
제4절 시체 등의 영득 265
제5절 변사체 검시 방해 269
제13장 방화와 실화의 죄(제164~176조
제1절 현주건조물 등 방화 271
제2절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상 279
제3절 공용건조물
2024년 개정판을 펴내며
명심보감의‘治政篇(치정편’에
『관직에 있는 자는 반드시 심하게 성내는 것을 경계하라. 일에 옳지 않음이 있거든 마땅히 자상하게 처리하면 반드시 맞아들지 않는 것이 없으려니와 만약 성내기부터 먼저 한다면 오직 자신을 해롭게 할 뿐이니라. 어찌 남을 해롭게 할 수 있으리오.』
우리 수사경찰관이 반드시 지켜야 할 대목이라 생각하여 인용하였습니다.
[형법 수사실무총서]의 개정판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2023. 12. 31. 기준으로 판례와 개정된 법을 반영하였다.
둘째, 영아살해와 영아유기죄의 폐지에 따른 정리, 해당 죄명에 대한 미수범 또는 예비 음모를 처벌한 경우 본 조문과 같이 표기하여 법조문 적용에 도움을 주도록 하였으며, 형법과 관련 개정 특별법도 정리하였다.
셋째, 폭행·협박 선행형의 강제추행죄에서‘폭행 또는 협박’의 의미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변경 판례, 무자격자가 개설한 의료기관에 고용된 의료인의 진료업무가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지 등 2023년 주요 대법원 판례를 반영하였다.
앞으로도 본 저서가 수사관들의 영원한 등대지기가 되도록 꾸준히 연구하고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반영하여 수사관들의 직무수행에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본 실무총서 개정판이 출판되도록 도움을 준 경찰 후배이자 사위인 서울경찰청에 근무하고 있는 유경일 경감에게 앞으로도 계속 도와 달라는 부탁과 함께 고맙다는 말을 표하고자 합니다.
2024년 2월
저자 朴 泰 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