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을 내며 탈검찰, 미래와의 대화 06
미리 경험한 미래 답설야중거(踏雪野中去와 피붙이 하소연
탈검찰 1호 국적난민과장 14
미리 경험한 미래 16
어다공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19
1. 법무부 탈검찰의 의미와 필요성
시대변화에 맞는 정책적 상상력이 필요한 법무행정
법무부 탈검찰은 무엇이며, 왜 필요한 것일까? 25
2. 탈검찰 1호 국적난민과장 (2006. 6. ~ 2011. 5.
‘매국노’ 소리를 들으며 낡은 틀을 깨고 미래를 미리 경험하다
이중국적 vs 복수국적 32
스티브 유(유승준의 단일 국적 34
‘국적 박탈’이라는 생일 선물 38
우리 국적을 포기하려면 당신 나라에 가서 하세요 40
해외입양인, 모국에서 꿈을 이루다 43
‘병역기피 얌체짓’ 하면 안돼요! 48
‘원정출산’도 하면 안돼요! 50
어느 독립유공자 후손의 눈물 53
난민과 귀화 56
국민이 될 수 있는 자격 58
3. 어다공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2017. 9. ~ 2021. 6.
탈권위, 적극행정, 소통과 공존을 위한 부단한 고민
가. 적극 행정
EU보다 4년 앞선 전자여행허가제(K-ETA 71
54년 만에 에일리언을 없애다 81
여경래 쉐프의 감사 인사 88
멸치와 용접공 97
85%의 마법 100
어, 뺑소니범이 이렇게 빨리 송환되다니? 105
이른 아침에 걸려온 술 취한 노동자의 전화 112
보증금 내고 자발적으로 출국하세요 116
수요일의 김밥 118
캘린더 활용법 122
고민을 함께 해요 123
외국인 라이더 126
대규모 재정수입 창출 127
나. 소통
당신들은 이미그라티스트(Immigrartist! 128
우문현답(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131
주말에 눈여겨 본 보고서, 우리 교민을 돕다 134
인도네시아 노래로 해외주재관 회의 유치하다 137
다. 코로나 사태 적극 대응
방역당국 요청 전에 선제적으로! 140
외교사절의 반발과 설득 1
7만 명의 국민을 만든 사람의 우리 사회 미래 이야기
저출산·저출생의 국가 소멸 위기에 대비하는 미래정책 전문가들의 필독서
5명의 법무부장관이 강력 추천한 책
저출산·저출생의 심각한 위기 상황에서
이민정책은 새로운 활력소인가, 아니면 새로운 갈등의 불씨인가?
국가 소멸의 기로에 선
대한민국에 던지는 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의 질문
이 책은 참여정부에서 처음 시동을 걸고 문재인 정부에서 다시 추진한 법무부 탈검찰 프로젝트에 대한 탈검찰 1호 저자의 미션 수행 리포트인 동시에, 독립유공자 후손 중국동포와 같이 우리 국적이 축복인 사람과 스티브유(한국명 유승준나 ‘검은 머리 외국인’과 같이 우리 국적이 굴레인 사람들의 상반되는 이야기와 우리 공동체의 새로운 이웃인 다양한 이주민들(독립유공자 후손 중국동포, 에티오피아·부룬디 난민, 파키스탄 출신 1,000만 달러 무역사업가, 네팔 출신 의사, 스리랑카·카자흐스탄 의상자, 10만 번째·20만 번째 귀화자, 수십 개 국가 출신의 젊은 이민자멘토단에 대한 생생한 이야기가 담겨 있다.
또한, 기존의 국민과 새로운 이주민이 서로 존중하면서 공존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위한 조건과 우리 사회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칠 이민정책과 관련한 대안도 제시되고 있다.
심각한 저출산·저출생의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이민정책은 갈수록 주목받고 있다. 이민정책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서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하지만, 이 땅에 발 딛고 살아온 기존의 국민들이 역차별이나 소외감을 가지게 하는 이민정책은 위험하다. 자칫하면, 유럽처럼 국민과 이주민·난민간의 갈등이 걷잡을 수 없이 커져버리는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다.
이민정책을 노동력의 관점에서만 바라보아서도 안 되지만, 온정주의적 감성만으로 할 수도 없다. 엄정하게 할 것은 엄정하게 하면서 필요한 인도주의적 조치를 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국민들이 선량한 이주민을 포함한 이주민 일반에 대한 반감을 가지게 된다. 예일대 교수 에이미 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