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1. 공익사업의 시작
001 공익사업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17
002 사업인정고시가 무엇인가요? 20
003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23
004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나요? 25
005 대책위원회는 어떻게 구성해야 하나요? 26
006 대책위원회는 어떤 활동을 해야 할까요? 29
007 사업을 취소시킬 수는 없나요? 41
008 사업 진행의 다음 절차를 막을 수는 없나요? 43
Chapter 2. 보상절차
009 보상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47
010 협의를 하는 것과 불복하여 수용단계로 나아가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54
011 수용재결로 결정된 보상금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할 수 있나요? 56
012 공유자들 또는 상속인들 중 일부만 이의제기를 할 수 있나요? 57
013 보상금은 언제,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58
014 이의유보가 무엇인가요? 58
015 수용재결에 대하여 다투고 싶은데 보상금을 전액 수령해도 되나요? 60
016 공탁금 출급은 어떻게 하나요? 60
017 보상협의회는 반드시 설치되어야 하나요? 62
018 보상협의회의 구성, 협의 내용 등 63
019 보상협의회의 필요성 64
020 사업시행자의 지장물조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65
021 주민추천 감정평가사는 꼭 선정해야 하나요? 67
022 주민추천 감정평가사는 어떻게 추천하나요? 68
023 어떤 감정평가사를 추천하는 것이 좋을까요? 69
024 주민추천 감정평가사 선정을 위한 면적을 산정할 때 국·공유지를 제외할 수 있나요? 71
025 주민이 2명 이상의 감정평가사를 추천할 수 있나요? 72
026 지장물 소유자, 영업보상 대상자도 감정평가사를 추천할 수 있나요? 73
027 감정평가 금액을 사업시행자가 통보하기 전에 알 수 있나요? 73
028 감정평가사들의 평가금액이 10% 범위 내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가요? 75
Chapter 3. 보상금의 산정
제1절 보상원
〈토지보상 100문 100답〉이 출간된 지 어느덧 2년이 지났습니다.
이 책은 처음부터 법해석이나 연구서로서가 아니라, 토지수용 현장에서 피수용자 개인의 궁금증에 답하고 대책위원회 임원들이 대책위원회의 조직운영 방안에 참고할 안내서로 출간되었습니다.
그래서인지 토지수용 현장에서 이 책에 대한 호응이 뜨거워 진작 초판 물량이 소진되고 추가 출판에 대한 요구가 빗발쳤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고구려 토지보상연구소에서는 제2기 편집팀을 구성하여 초판의 내용을 전면 검토 후 이번 개정판을 내게 되었습니다.
제2판에서는 전체적으로 토지수용 관련한 법과 제도 중 피수용자에게 크게 불리한 내용에 대한 비판과 입법개선 방향을 적극 제시하였고, 법조문과 판례 인용을 추가하여 각 쟁점의 결론이 보다 선명하게 이해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번에 대폭 수정한 항목은,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한 불복소송, 주민추천평가사, 영업보상과 폐업보상, 이주대책과 생활대책 등입니다. 특히 간접보상의 일환인 이주대책과 생활대책의 이론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고, 각종 수용 현장에서 간접보상의 표준으로 인식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각종 지침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세부적인 내용까지 보완하였습니다.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나 실제 거주사실의 입증과 같이 미세하고 구체적인 내용까지 추가한 것은 현장에서의 요구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한편 공공주택특별법상 주민지원대책과 LH의 <주민생계지원대책 수립지침>에 관한 항목을 추가하여 대폭 기술하였습니다. 2년 전인 2022년 초에 도입된 이 정책은, 주로 수도권과 대도시권역에서 전가의 보도처럼 큰 면적에 무더기로 지구지정이 되고 있는 공공주택지구에 있어서 간접보상의 방향에 관한 획기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직 입법적으로 내용이 부족하고 심지어 핵심내용에 있어서 입법오류라 평가될 소지가 있으며, 또한 수용현장에서 사업시행자나 피수용자 모두 제대로 이 제도를 이해하지 못함으로 인해 활성화되지 못한 점이 아쉬워 선도적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