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의 글
들어가며
1부 눈앞에 다가온 공포
사람이 사라지는 사회
초저출산·초저출생 시대가 온다
부양인구의 실체
갈 곳을 잃은 부모와 아이들
군대도 사라질까
아이가 태어나지 않는 마을
갈라지는 사회
가난한 노인, 부자 아이
희망을 잃은 청년들의 나라
아이를 낳는 사람, 낳지 못하는 사람
2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필요조건과 충분조건
아이를 낳지 않는 백만 가지 이유?
‘상대적 저출산 국가’가 의미하는 바
한국의 속사정
필요조건과 충분조건
아이를 생각하기 어려운 시간들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
정답 정해주는 사회
감당하기 어려운 돌봄·교육 비용
너무 긴 노동시간
아빠가 함께 못 하는 시간들
엄마만의 독박육아와 경력 단절
맡길 곳을 찾지 못하는 부모들, 갈 곳이 없는 아이들
출산 주체로서의 여성의 삶
여성의 출산파업
3부 앞으로 할 수 있는 것, 해야 하는 것
저출산·저출생 대응과 결과
지금까지 해온 것들
여전히 아이 낳지 않을 사회
대한민국 대개조 프로젝트
장님 코끼리 만지기에서 대한민국 대개조로
개회개혁의 경로
구체적으로 해야 할 것들
비용 지원과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투 트랙 전략
돈 쏟아붓기
부모의 일·가정 양립
교육개혁
노동시장 개혁
다양한 삶·가족을 포용하는 변화
지역의 재편성
나가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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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미주
2023년 합계출산율 0.7, 그리고 다가올 0.6의 의미
삶의 질 저하-저출생-지역축소-경기침체-국방력 저하
재난의 도미노를 맞이할 대한민국
한국이 본격적으로 저출산·저출생 시대를 맞게 된 시기는 대략 2000년대 초반으로 짐작된다. 2004년 1.18이었던 합계출산율은 2015년을 기준으로 급격하게 감소하여 2023년에는 0.7로 추락했다. 2015년 45만 명이던 출생아 수도 2022년까지 30만 명 이하로 43.2퍼센트 감소하였고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로 분류된다.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통해 2006년부터 지금까지 총 4차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내놓았지만 15년이 넘는 기본계획 기간 동안 출산율은 뚜렷한 반등 없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다가오는 미래에 한국은 곧 출산율 0.6을 마주하게 될지도 모른다. 한국이 “초저출산·초저출생” 시대에 진입했다 해도 과언이 아닌 이유다.
인구가 넘치는 시대에 사람이 줄어드는 게 무슨 문제일까. 아이가 태어나지 않으면 사람이 있는 모든 곳에 나비효과처럼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먼저 취업 활동 인구가 감소하면서 부양받아야 할 노인인구는 급증하고 이로 인한 청년들의 부양 부담은 가중된다. 군대도 예외는 아니다. 현재 출생하는 남아의 수를 고려할 때 50만 대군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꿈이다. 지역 상권은 어떤가. 학교가 줄어듦과 동시에 주변 상권은 축소되고 수도 밀집 현상은 더욱 심화된다.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사람, 낳을 수 없는 사람, 도심의 인프라를 누릴 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과의 간극 또한 더욱 깊어지고 있다. 저출생은 비단 아이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는 마을을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각자도생 사회로 몸살을 앓는 한국을 벼랑으로 떠밀고 있다.
피로, 박탈, 포기, 불일치의 시대
각자도생 권하는 사회
한국의 출산율은 왜 끝없이 하락하고 있을까? 1차~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는 저출산의 이유를 ‘돌봄 공백’으로 보고 10년 동안 어린이집 수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