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문 ⅲ
제1장 경찰조직_3
제1절개 설 3
제2절경찰조직의 개관 4
Ⅰ. 행정안전부 소속의 경찰청 4
Ⅱ.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경찰청 5
Ⅲ. 경찰청장과 국가수사본부장 6
Ⅳ. 경찰청 관련 위원회 7
Ⅴ. 경찰청의 하부조직 8
Ⅵ. 시도경찰청 8
1. 시도경찰청장 9
2. 시도자치경찰위원회 9
3. 서울경찰청장의 보조기관과 보좌기관 12
4. 타 시도경찰청의 조직 12
Ⅶ. 경찰서 13
제2장 경찰공무원법 서론_15
제1절경찰공무원의 개념 17
Ⅰ. 다른 공무원 및 근로자들과의 비교 18
1. 특정직 공무원인 경찰공무원 18
2. 임기제 공무원과의 구분 19
3. 고위공무원단과의 구분 20
4. 일반근로자와의 구분 20
(1 국가 고용 일반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및 무기계약직 20
(2 경찰기관의 복지법인 고용 일반근로자 21
Ⅱ. 작용법상 경찰권 주체와의 구별 21
1. 단독관청인 경찰관과의 구분 21
2. 행정기관장인 경찰관청과의 구분 24
Ⅲ. 소 결 - 경찰공무원의 개념 규정 24
Ⅳ. 경찰공무원의 정원과 총액인건비제 24
제2절특수한 유형의 경찰공무원 25
Ⅰ. 전문직위제 경찰공무원 25
1. 전문직위의 지정관리 25
2. 전보의 제한 등 25
3. 전문직위수당 등의 지급 26
Ⅱ. 시간선택제 경찰공무원 26
제3절경찰공무원제도의 기본원칙 27
Ⅰ. 민주적 공무원제 27
Ⅱ. 직업공무원제 27
1. 신분보장 27
2. 정치적 중립성 27
3. 성적주의 28
(1 의 의 28
(2 직위분류제와의 관계 28
4. 능률성 28
제3장 경찰공무원의 임용(발생변경소멸_29
제1절경찰공무원관계의 발생(임명 33
Ⅰ. 경찰공무원의 임명의 의의 33
Ⅱ. 보직과의 구별 34
Ⅲ. 임명의 유형 34
1. 공개경쟁채용(공채 34
2. 경력경쟁채용(경채 34
Ⅳ. 임명의 요건 35
1. 소극요건(결격사유, 능력요건 35
2
경찰공무원이란 직업은 상당한 소명 의식이나 사명감 없이 해내기 어려운 고된 직업임에 틀림없다. 물론 경찰공무원 또한 채용되어 교육을 받고 임용된 후, 복무를 하면서 승진 등과 같은 기쁨을 누리다가, 어느덧 나이가 들어 정년이 되면 연금을 받는 노후를 맞이하게 된다는 점에서는 일반 근로자들과 다를 바가 전혀 없다.
그러나 경찰공무원은 다른 직업에 비해서 재임 중 신체를 다치거나 질병에 걸릴 위험성이 높고, 업무수행의 난이도 또한 높으며, 때로는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한다. 뿐만 아니라 많은 동원근무로 인해 인생의 황금기에 가족과의 행복한 시간을 누릴 기회를 희생하여야 하는 경우도 많다. 오늘날에는 워라벨의 시대를 맞아 경찰근무 또한 상당히 체계화되면서 형식적인 인력 동원이 많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경찰공무원은 일반 근로자에 비해 열악한 업무환경이나 복지제도하에 놓여 있다.
따라서 경찰공무원에게 보다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보장해줄 필요가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경찰공무원이 그 본래의 직무인 공공의 안녕 또는 질서유지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된다. 한편 이를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경찰공무원 스스로 각자에게 적용될 관련 신분법제를 보다 정확하게 이해할 것이 요구되며, 미래 세대의 경찰공무원들을 위해 관련 법령과 제도를 더 세심하게 손질해 나갈 의무를 짊어지고 있다.
물론 경찰공무원들이 법집행자로서 시민에 대해 활동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많은 연구가 축적되어 있으며, 경찰공무원 자신들도 업무 수행과정에서의 경험을 통해 (경찰작용과 관련한 경찰의 권한과 책임에 대하여는 상당한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경찰공무원이 국가와의 관계에 있어서 어떠한 신분법적 지위에 있는지의 문제, 즉 경찰공무원이 국가에 대하여 어떠한 신분상의 권리와 의무를 갖고 있는지의 문제에 대하여는 학계에서조차 많은 연구가 행해지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정작 경찰공무원들도 자신들의 권리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