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헌법의 원리
제1장 헌법학의 과제
1. 국가현상과 헌법학 3
Ⅰ. 헌법과 국가 3
Ⅱ. 헌법학과 국가론 3
Ⅲ. 헌법학과 국법학 4
2. 정치현상과 헌법학 4
Ⅰ. 정치현상과 사회통합 4
Ⅱ. 정치생활의 규범화 5
3. 사회현상과 헌법학 5
Ⅰ. 국가와 사회 5
Ⅱ. 국가와 사회의 상호영향관계 6
제2장 헌법학의 접근방법
1. 해석적 접근방법 7
Ⅰ. 해석법학적 헌법해석학 7
Ⅱ. 해석적 접근방법에 대한 평가 8
2. 기능적 접근방법 8
Ⅰ. 의지적 접근방법 9
Ⅱ. 가치적 접근방법 9
Ⅲ. 기능적 접근방법에 대한 평가 10
3. 경험적 접근방법 11
Ⅰ. 헌법현실의 비교ㆍ분석 11
Ⅱ. 경험적 접근방법에 대한 평가 11
(1 헌법의 토착성과 역사성 11
(2 사실의 학문과 규범의 학문 12
제3장 헌법의 본질
1. 헌법의 의의 13
Ⅰ. 규범주의적 헌법관 13
(1 헌법의 근본규범성 13
(2 헌법의 규범성과 경직성 14
(3 실정법만능주의 14
Ⅱ. 결단주의적 헌법관 14
(1 국민의 정치결단적 의지 14
(2 헌법의 정당성근거 15
(3 헌법과 헌법률 15
(4 헌법제정권력과 헌법개정권력 15
(5 정치적 결단과 선재조건 16
(6 정치적 결단의 결과와 과정 16
Ⅲ. 통합과정론적 헌법관 17
(1 헌법과 사회통합 17
(2 사회통합의 과정적 성격 17
(3 사회통합의 본질 18
(4 헌법의 규범성 18
Ⅳ. 사 견 19
(1 헌법의 정치결단적 요소 19
(2 헌법의 규범적 요소 19
(3 헌법의 가치적 요소 20
2. 헌법의 기능 20
Ⅰ. 국가창설적 기능 20
Ⅱ. 정치생활주도기능 21
Ⅲ. 기본권보장을 통한 사회통합기능 21
Ⅳ. 수권 및 권능제한적 기능 22
Ⅴ. 정치적 정의실현기능 23
(1 정책결정과 국민적 합의 23
(2 평화적 정권교체의 보장 23
3. 헌법의 특성 23
Ⅰ. 헌법의 최고규범성 24
(1 최고규범성의 이념적
전정20판(통산 47판을 내면서
이번 판에서는 2023년 12월 21일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판례와 대법원의 2023년 주요 헌법판례를 모두 반영했다. 참고할만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와 미국 연방대법원의 의미 있는 새로운 판례도 추가했다. 2023년에 개정한 주요 헌법 부속 법률의 내용에 따라 해당 부분을 update했다.
다시 책 전체를 정독하면서 발견한 오 탈자와 법조문의 오기도 다섯 군데 바로 잡았다. 많지 않아 다행으로 생각하면서도 너무 늦은 발견은 저자로서 면목 없는 일이다. 독자들의 너그러운 양해를 구한다.
지난해는 우리 정치 현장에서 대의민주주의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일들이 많았다. 특히 국회의 권한과 기능이 헌법정신에 따라 행사되었는지 강한 의문이 드는 한 한해였다. 대의민주주의에서 필요한 타협과 절충은 사라지고 다수결 원칙만이 만능의 무기로 후진적 위력을 발휘했다. 이런 현상을 지켜보는 국민의 국회 불신과 정치 혐오증은 더욱 커졌다. 어떤 형태로든지 국회를 획기적으로 개혁할 필요성이 절실하게 느껴지는 한 해였다.
올 4월에는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다. 주권자인 국민이 국회 개혁의 주체 의식을 가지고 투표권을 행사해서 국회 개혁의 바탕이 마련되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헌법학자로서 우리에게 과연 대의민주주의를 할 수 있는 정치적인 소양과 능력이 있는지 자꾸 반문하게 되는 것은 매우 민망한 일이다.
우리 사법부의 현실도 크게 다르지 않다. 헌법이 보장하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법관의 자의적인 재판 지연으로 규범력을 상실한 상태다. 법이 강행규정으로 정한 선거재판의 기한까지 법관이 무시하고 지키지 않는 사법 현실에서 국민은 무력하고 허탈해질 뿐이다. 사법개혁도 꼭 필요하다.
헌법재판소도 헌법수호의 제구실을 다 했는지 뒤돌아볼 필요가 있다. 국회의 자율권을 지나치게 확대해석한 나머지 왜곡된 국회의 입법 절차에 모두 면죄부를 줌으로써 국회의 탈법적인 입법 관행을 더 조장한 것은 아닌지 성찰이 필요하다. 헌법은 전체가 기능적으로 통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