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헌법의 일반이론
제1장 헌법의 기초
1. 국가의 이해 3
가. 국가의 개념, 목적, 법적 형태 3
나. 국가와 사회 4
2. 헌법의 개념과 기능 5
가. 헌법의 개념 5
나. 헌법의 기능 7
3. 헌법의 분류 8
가. 성문헌법, 불문헌법: 헌법의 법원(法源 8
<판례> 관습헌법 11
나. 경성헌법, 연성헌법 16
4. 헌법의 규범적 특성 16
가. 최고규범성 16
나. 개방성.추상성 17
다. 정치성 18
5. 헌법의 역사 19
가. 입헌주의의 연원과 발전 19
나. 한국헌법의 역사 19
6. 헌법의 해석(解釋 25
가. 필요성 25
나. 헌법해석의 주체: 모든 국가기관 26
다. 헌법해석의 방법 26
<판례> 합헌적 법률해석의 의미와 필요성 32
<판례> 합헌적 법률해석의 한계: 양벌규정 사건 33
7. 헌법의 개정 34
가. 헌법제정과 헌법제정권력 34
나. 헌법 개정(改正의 의의 36
다. 헌법개정의 방법과 절차 37
라. 헌법개정의 한계 38
<판례> 헌법조항에 대한 위헌심사의 가부 40
마. 헌법 제128조 제2항의 해석 41
8. 헌법의 적용범위 42
가. 인적 적용범위 42
나. 공간적 적용범위 43
<판례> 북한주민의 국민으로서의 지위 45
<판례> 북한의 이중적 지위 46
9. 헌법의 보호 46
가. 개념 46
나. 헌법의 규범력 관철 47
다. 헌법적대적 세력과의 투쟁 47
<판례> 저항권의 재판규범성 49
라. 국가긴급사태의 극복 50
제2장 헌법의 기본원리
제1절 헌법의 기본원리와 헌법 전문(前文 51
1. 헌법의 기본원리의 의의 51
2. 헌법 전문(前文 51
제2절 민주주의원리 52
1. 개념과 기능 52
가. 헌법규정 52
나. 개념과 기능 52
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53
[보론] 민주주의 정치이념과 헌법원리 54
[보충자료] 제헌헌법의 민주주의 적용범위 57
2. 민주주의의 실현
제6판 서 문
이번 개정판에서도 최근까지의 새로운 판례들을 정리, 설명하였고, 부분적으로 내용을 보완하고 서술을 가다듬었다. 보충자료를 추가하였고, 최근의 법령 개정을 반영하였다.
이번에도 좋은 책으로 만들어 주신 박영사의 관계자 분들께 감사드린다.
김 하 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