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자 서문
제1편 바이마르 시대
1. 정치신학 (1934
2. 로마 가톨릭주의와 정치형태 (1925
3. 라이히 대통령과 바이마르 헌법 (1925
4. 현대 의회주의의 정신사적 지위 (1926
5. 독재 (1926
6. 바이마르 헌법 제48조 시행법(이른바 독재법 (1926
7. 국민표결과 국민발안 (1927
8. 마키아벨리 (1927
9. 시민적 법치국가 (1928
10. 헌법의 수호자 (1929
11. 후고 프로이스 (1930
12. 라이히 헌법 제24조에 따른 라이히 의회의 소집과 휴회 (1930
13. 오늘날의 긴급명령의 실제에 대한 기본 논점 (1932
14. 프로이센 란트에 대한 라이히 코미사르 임명의 합헌성 (1932
제2편 제3제국 시대
15. 국가·운동·민족 (1933
16. 근대적인 헌법생활에서의 국가긴급권 (1933
17. 독일 혁명의 좋은 법 (1933
18. 독일의 지식인 (1933
19. 법학적 사고방식의 세 유형 (1934
20. 제2제국의 국가구조와 붕괴 (1934
21. 국가사회주의와 국제법 (1934
22. 나치즘과 법치국가 (1934
23. 나치즘의 법사상 (1934
24. 독일 법률가의 길 (1934
25. 총통은 법을 보호한다 (1934
26. 법치국가를 둘러싼 논쟁의 의의 (1935
27. 법치국가 (1935
28. 자유의 헌법 (1935
29. 정치 (1936
30. 독일 법학의 역사적 상황 (1936
31. 유대 정신과 투쟁하는 독일 법학 (1936
32. 홉스와 데카르트에 있어서 메커니즘으로서의 국가 (1937
33. 홉스 국가론에서의 리바이어던 (1938
34. 역외 열강의 간섭을 허용하지 않는 국제법적 광역질서 (1939
35. 법학적 체계형성의 예시로서의 ≫독일 일반 국법≪ (1940
36. 19세기사에서의 로렌츠 폰 슈타인의 지위 (1940
제3편 제2차 세계대전
세기의 헌법학자이자 국제법학자, 정치학자 카를 슈미트
70년에 걸친 그의 방대한 전작(全作을 담다
카를 슈미트가 평생 동안 집필한 44편의 논저를 담은 슈미트 연구의 결정판으로 2020년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로도 선정된 『헌법과 정치』의 개정판이다. 1,222쪽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의 이 책은 총 세 편으로 구성되어 바이마르 시대, 제3제국 시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시기에 쓰인 카를 슈미트의 전 작품을 다룬다. 카를 슈미트의 생애, 당시의 글과 분위기에 대한 상세한 주석과 해설을 삽입하였으며, 관련 연구 문헌까지 망라하였다. 1910년 이래 반세기 이상에 걸친 그의 학문적 업적은 공법학과 정치학뿐만 아니라 법철학·종교·문학·역사 분야에까지 미치고 있으며, 시대에 따라 그 입장도 많은 변천이 있었다. 슈미트는 전 세계적 헌법과 정치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학자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소개된 자료는 단편적이라, 그의 전체상을 파악하기에는 미흡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이 책에서는 약 70년에 걸친 방대한 슈미트 저작의 진정한 비밀과 전모를 상세하게 밝힌다. 이는 김효전 동아대 명예교수가 1970년대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카를 슈미트를 연구한 결과를 집대성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카를 슈미트 연구의 권위자로 알려진 김효전 교수는 평생을 헌법학 연구에 매진하여 저서 15권, 논문 게재 200여 편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국가의 이론적 토대 마련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18년 3월 ‘대한민국 법률 대상(학술부문’을 수상한 바 있다.
바이마르 시대, 제3제국 시대, 제2차 세계대전 이후까지
시대에 따른 카를 슈미트의 변화와 글들
『헌법과 정치』에서는 44편의 논저를 시기별로 정리한다. 제1편 「바이마르 시대」에는 독일의 위기적 현실에서 출발한 슈미트의 사고가 쓰여 있다. 흔히 슈미트의 이론을 건설적·긍정적이라기보다는 파괴적·부정적·비판적·논쟁적이라고 하는 이유는 그가 바이마르 시대의 현상에 대하여 강한 위기의식을 가졌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