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1부. 나와 다른 생각,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가치의 충돌
새로운 산업을 육성할 때마다 정부기관을 신설하는 게 바람직할까?
국회의원 면책·불체포특권, 계속 유지해야 하나?
3만 원권 화폐 발행, 공론화가 필요할까?
사실상 강제징수하고 있는 KBS 수신료, 개선해야 하나?
학교폭력, 기록 남겨 취업에도 반영해야 할까?
남산터널 통행료, 철폐해야 할까?
친환경 에너지, ‘RE100’ 대신 ‘CFE100’이 타당한 전략인가?
공동 소송대리권 달라는 변리사들의 요구는 타당한가?
심각해지는 대학 재정난, 기여입학제에 대해 논의해보면 어떨까?
건강기능식품의 당근마켓 거래, 허용해도 될까?
‘묻지 마 범죄’ 막기 위해 의무경찰 재도입, 문제점은 없나?
내수 진작 위한 임시 공휴일 확대, 효과 있나?
‘청년 급감’ 지자체가 서울에 기숙사 제공, 어떻게 봐야 할까?
적자 공항이 많은데 추가로 신공항을 건설하는 게 타당한가?
법 내세워 가지 마구 자르는 가로수 관리, 이대로 괜찮을까?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한국형 제시카법’은 타당한가?
국회의원을 250명으로 감축하자는 주장은 타당한가?
춘천·아산까지 확대되는 GTX, 134조 원 투입할 가치 있나?
2부. 시장 개입, 어디까지 허용해야 할까? - 경쟁과 규제
5,000만 원 이상 금융투자소득에 세금 부과, 한국도 도입해야 하나?
금융감독기관의 은행 이자 개입, 용인될 수 있을까?
아파트 명칭에 지자체가 간섭해도 될까?
15년째 대학 등록금 동결, 정부의 개입이 타당한가?
5대 은행 과점 체제, 이대로 괜찮을까?
공항 야간 비행에 소음부담금 늘리는 정부, 적절한가?
예금자보호한도 최소 1억 원으로 확대, 타당한가?
추경예산 남발하는 지자체, 중앙정부가 더 통제해야 할까?
기업의 자사주 소각, 법으로 강제하는 게 옳을까?
경제에도 ‘1원 1표’ 아닌 ‘1인 1표’ 논리를 적용할 수 있을까?
경제부총리의 라면값 인하 압박, 타당한가?
수많은 가치와 관점이 공존하는 현대 사회,
어떻게 판단하고 선택해 나가야 할까?
경제지 기자가 엄선한 56가지 시사이슈,
논리의 힘을 기르는 [찬성][반대][생각하기] 3단계 생각법
뉴스를 보다 보면 국회의원 면책·불체포 특권부터 3만 원 권 화폐발행, 기업의 자사주 소각 등 찬반의 정답이 없는 이슈들이 새롭게 화제가 된다. 특히, 최근 들어 선거철을 앞두고 국회의원의 250명 감축, 134조 원이 들어가는 GTX 개발 타당성 등 이러한 찬반논쟁 갈등은 더욱 첨예해지는 실정이다. 예를 들어,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의 경우 매번 선거철마다 공약으로 언급되지만, 이 기간이 지나면 유야무야 된다. 또한, 열악한 교통 환경으로 인해 ‘GTX가 필요하다’는 사회의 암묵적 동의는 있지만, 막대한 자금이 투여되는 프로젝트이니만큼 경제성의 문제에서 찬반의 논리가 치열하게 부딪히고 있다.
이러한 현안들은 멀게 느껴져도 우리의 생활과도 밀접한 문제들이다. 찬성의 논리만큼이나 반대의 논리를 파악하는 것이 최선의 결정에 많은 도움이 된다. 오랜 기간 논설위원으로 사회전반에서 벌어지는 첨예한 갈등에 대해 자신의 논리를 세우고 풀어가는 법에 대한 글을 써왔던 허원순 기자가 최근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궜던 주요 시사이슈 56가지를 선별하여 책을 펴냈다. ‘찬성-반대-생각하기’ 3단계 과정을 통해 전반적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그 안에서 나만의 논리를 찾아가는 법을 담았다. 문제의 모든 면을 파악하고 가장 최선의 결론을 내리는 것은 복잡한 세상을 합리적으로 바라보는 안목을 길러준다.
[가치의 충돌] [경쟁과 규제] [고용과 노동] [성장과 복지]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경제 배경 지식을 하나로 연결시킴으로써
현재를 바로보고 잘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길러준다.
이 책은 논술에 대비하는 고등학생, 면접을 준비하는 대학생, 교양 있는 사회인을 위한 시사 교양서로 출간되었던 『토론의 힘, 생각의 격』의 후속작이다. 1편에서는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커다란 경제 현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