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점 다들 타요 버스 7
1부 오라이, 무상 버스
1장 무상교통, 더 많은 논쟁과 더 넓은 연대 13
2장 자유로운 이동이 자유로운 도시를 만든다 ― 무상교통 논쟁이 놓치고 있는 것들 17
3장 요금 대주는 게 무상교통? ― 제대로 하면 줄어드는 무상교통 비용 25
4장 무상교통은 가능하다 ― 버스 공영제로 열어가는 무상교통 39
5장 준공영제, 구조화된 비리를 부른다 59
[자료] 한남운수 시민감사 결과에 부쳐 84
2부 힘차게 달려라, 공영 철도
1장 지하철 9호선, 시민을 인질로 잡은 교통 정책 93
2장 행정의 기업화, 시민의 고객화, 공공 서비스의 민영화 126
3장 왜 시민의 발이 기업의 호주머니로 들어가나 135
4장 누가 경전철 ‘거품’을 조장하는가 145
5장 궤변과 반박 ― 경전철은 꼭 달려야 하나 151
6장 궤도 이탈 ― 서울시 도시철도기본계획의 기술적 오류 157
[자료 1] 지하철 9호선 민자 사업에 대한 공공인수 의견서 163
[자료 2] 신분당선 요금이 오르면 서울시 요금도 오르는 이유 167
종점 무상교통, 끝이 아닌 시작 170
다들 타요 버스!
누구나 자유롭게 이동하는 모든 사람의 도시를 만드는 상상
자동차 중심의 토건 발전주의를 넘어 사람 중심의 녹색 대중교통을 향해
해방역에 닿을 때까지 달려라, 무상버스 무상교통!
얼마면 돼, 무상교통 ― 공짜 버스가 아니라 공공 버스를
6·4 전국동시지방선거의 하나뿐인 정책 이슈로 떠오르지만 충분히 논의되지 못한 채 사라진 무상교통. 출퇴근 시간대 최대 200원까지 할인하겠다는 서울시장 후보의 ‘얼리버드 서민’ 교통요금 할인 공약. 오늘도 시루 속 콩나물처럼 ‘총알 버스’와 ‘심야 버스’에 몸을 싣거나, 거대한 주차장이 된 도로로 자가용을 끌고 나온 우리. 무상교통은 ‘포퓰리즘 복지’라는 술수일까? 아니면 진짜 ‘사회 개혁’의 기회일까?
서울시 정책과 문화 정책을 다루는 정책 활동가이자 노동당 서울시당 사무처장인 김상철은 《무상교통》에서 대중교통이 공익성을 추구하는 사회 의제가 되는 까닭을 철학적, 이론적, 실천적 논의로 풀어낸다. 무상교통은 단순한 ‘공짜 버스’나 ‘공짜 지하철’이 아니다. 토착 버스 권력과 자본 권력한테서 시민의 권리인 이동권을 보호하는 사회적 이익, 통행 시간과 교통카드 수수료를 절약하는 경제적 이익, 자가용 이용자를 흡수해 대기오염을 줄이는 환경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종합 사회 정책이다. 김상철은 통계 수치와 사업 계획서 등을 분석해 버스 준공영제와 민자 도시 철도를 떠받치는 요금 보조 제도와 최소 운임 보장 제도 등이 사업자의 이익만 보장하는 구조적 비리를 양산한다는 사실을 밝힌다. 버스 업체 대표들은 적자 운영으로 매년 3000억 원의 보조금을 받으면서 1~2억 원이 넘는 연봉을 받고, 지하철 민간 투자자는 전체 사업비의 16퍼센트만 부담하고도 지하철 전체 운영권과 부대사업 수익권을 챙긴다. 또한 벨기에 헤셀과 에스토니아 탈린 등 무상교통을 시행하는 외국 사례를 살펴보며 무상교통을 실현할 방법과 한국 사회에서 일어날 변화상을 구체적으로 그린다. 《무상교통》은 대중교통 체계를 좌지우지하는 자본과 기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