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의의 정의부터 4대강 녹조 라테까지, 13개 키워드로 읽는 환경과 정의
1982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 워런 카운티에서 발암 물질인 폴리염화바이페닐(PCB 매립장 건설을 둘러싸고 저항 운동이 벌어졌다. 이 일을 계기로 불붙은 환경정의 운동은 미국 사회의 법과 제도를 바꿨고, 한국에서도 1990년대에 환경정의시민연대가 출범하면서 쓰레기 매립장, 핵발전 시설, 산업 단지 등 다양한 환경부정의 사례를 중심으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환경과 정의는 어떤 관계를 맺고, 우리 삶과 미래 세대의 운명에 무슨 영향을 끼칠까?
1장 ‘혜택도 샘샘, 피해도 샘샘’의 키워드는 환경정의의 정의다. 환경정의의 정의에 더해 환경부정의의 뜻을 알아보고, 환경정의의 탄생 배경과 역사를 살펴본다. 쓰레기 매립장, 핵발전 시설, 밀양 송전탑 등 대표적인 환경부정의 사례를 알아보고, 법과 제도의 개선과 공동체 교육이라는 장기적인 대안을 제시한다.
먼저 에너지와 환경정의 문제를 살펴보자. 2장 ‘1 대 625, 뜨거운 지구가 좋아?’는 온실가스를 문제를 다룬다. 한국인 1명은 1년 동안 브룬디 사람 625명 몫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 부자 나라와 가난한 나라 사이의 에너지 불평등은 기후변화 피해 불평등으로 이어지며, 빈곤층, 청소년, 아직 태어나지 않은 미래 세대 등 기후 약자는 이런 불평등에 고스란히 노출돼 있다. 3장 ‘2만 4000년이라는 세월은 너무도 길어!’는 대표적인 환경부정의 사례인 핵발전소 문제를 살핀다. 반감기가 2만 4000년이 넘는 방사성 물질을 내뿜는 핵발전소는 전기를 많이 쓰는 수도권이 아니라 멀리 떨어진 가난한 지역에 세워지고, 생산된 전기를 나르느라 송전탑이라는 커다란 괴물이 들어선다. 4장 ‘가난한 사람들이 더 비싼 에너지 쓴다고?’는 에너지 빈곤과 환경정의의 관계를 알아본다. 더울 때 덥고 추울 때 추운 집에 사는 사회적 약자들, 부자보다 더 비싼 에너지를 쓰는 가난한 사람들 이야기다.
다양한 환경 오염과 환경정의 문제도 살펴본다. 5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