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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재일한인 북송문제(1959 : 국제인권규범 vs 국민주권수호 - 한국외교협상사례 총서 17
저자 박정진
출판사 선인
출판일 2023-11-30
정가 13,000원
ISBN 9791160688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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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문
범 례
개 요

Ⅰ. 서론
1. 연구의 의의
2. 사례의 특징
3. 주요 질문들

Ⅱ. 재일한인 북송문제의 배경과 쟁점
1. 해방 후 재일한인의 인양·억류·송환
가. 일본의 ‘북선계 조선인’ 송환 구상
나. 재일한인에 대한 한국의 포섭과 선별
다. 재일한인에 대한 북한의 ‘공민’ 규정
2. 북한의 대일 접근과 한일관계의 부침
가. 북한의 대일 인민외교 개시
나. 한일관계와 북일 간 인양문제
다. 북일 평양협상과 한국의 대응
3. 재일한인 북송문제의 부상과 주요 쟁점
가. 북송희망자의 등장과 ICRC 조사단
나. ICRC 각서: 북송사업의 가이드라인
다. 북송문제의 의제설정과 주요쟁점

Ⅲ. 북송협정을 둘러싼 협상의 전개과정
1. 집단적 귀국결의와 ‘각의양해’
가. 한일회담의 재개와 오무라 수용소
나. 북한으로의 집단적 귀국결의
다. 일본정부의 북송사업 ‘각의양해’
2. 한국의 제네바 외교와 일본의 협상전략
가. 북한의 ‘내각결정 16호’와 소련의 지원
나. 한국의 제네바 외교와 미국의 중재
다. 일본의 협상전략 수정과 북한의 대응
3. 북일 양자협상과 한국의 대응전략
가. 북일 제네바협상: ICRC의 개입 논쟁
나. 북일 제네바협상: 협정 초안의 타결
다. 북일 제네바협상: 한국의 반격 개시
4. 북송협정 초안과 한일 귀국협정 구상
가. 김용식 구상과 새로운 정부훈령
나. 한미 공조와 한일 귀국협정 구상
다. 북송협정 초안 승인과 ICRC의 개입

Ⅳ. 북송협정의 조인과 후속조치
1. 북송협정의 조인과 한일회담의 재개
가. ‘귀환안내’와 북송협정 실행의 지체
나. 한국의 최후 저항: 한일 귀국협정 추진
다. ‘귀환안내’의 철회와 미국의 최종 선택
2. ‘북송 1959’ 이후의 한반도와 일본
가. ‘북송 1959’이후의 한일관계
나. ‘북송 1959’이후의 북일관계
다. ‘북송 1959’이후의 북송사업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