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계약 성립에서 자기결정과 자기책임
제1장 사적 자치와 기본권의 효력
Ⅰ. 문제의 제기 3
Ⅱ. 유럽 사법에서 사적자치와 기본권의 효력 6
1. 수평효를 판단하는 재판기관에 관한 유럽 법제 개관 6
2. 고 용 9
3. 경업금지 15
4. 임대차 19
5. 보 증 24
Ⅲ. 평가와 시사점 30
1. 수평효 학설 대립의 실익? 30
2. 수평효라는 문제설정의 의의 33
3. 민사법에서 간접적 수평효의 의미 36
Ⅳ. 맺음말 43
제2장 의사능력의 판단
Ⅰ. 문제의 제기 45
Ⅱ. 의사능력의 판단 47
1. 통설 판례의 접근법 47
2.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의 의미 49
3. 의사능력의 입법목적 51
Ⅲ. 새로운 설명 52
1. 의지적 요소의 고려 52
2. 의지적 요소의 장애 53
제3장 계약과 착오(1: 역사적 전개
Ⅰ. 문제의 제기 55
Ⅱ. 사비니 이전의 착오론 57
1. 로마법상의 착오론 57
2. 보통법학에서의 착오론 61
3. 자연법학에서의 착오론 63
4. 근세 보통법 학설 68
Ⅲ. 사비니의 착오론 69
1. 개 관 69
2. 동기착오 71
3. 부진정 착오 74
Ⅳ. 사비니 이후의 독일에서 착오론의 전개 81
1. 사비니 이후의 착오론 81
2. 사비니 착오론의 독일 민법전에 대한 영향 84
Ⅴ. 평 가 86
제4장 계약과 착오(2: 민법의 해석
Ⅰ. 문제의 제기 93
Ⅱ. 동기착오의 이해 95
1. 동기착오와 “법률행위의 내용” 95
2. 일방 당사자의 동기착오 110
3. 쌍방 공통의 동기착오 114
4. 상대방이 야기한 동기착오 120
5. 장래의 사정에 대한 동기착오 125
Ⅲ. 고려되는 착오 법리의 재구성 132
1. 새로운 착오유형론 132
2. 소통착오의 취급 135
Ⅳ. 유럽계약법원칙과의 비교 137
제5장 계약과 사정변경
Ⅰ. 문제의 제기 140
Ⅱ. 사정변경 법리의 적용 범위 143
1. 도 입 143
머 리 말
이 책은 필자가 법률행위, 채무불이행책임, 담보책임과 관련해 공간했던 논문들을 바탕으로 구성한 연구서이다. 집필의 방침은 기본적으로 [담보제도의 연구]에서와 같다. 즉 기존 논문을 단순히 병렬적으로 모으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관된 주제 의식과 관점에 따른 체계적인 서술이 될 수 있도록 수정과 보충이 행하여졌다. 실제로 과거 어떤 시점부터 필자는 이러한 형태의 저술을 염두에 두고 주제를 선택해 왔기에, 이 작업은 그동안의 연구를 종합하고 마무리하는 단계였다고 말할 수 있다. 그 과정에서 공간된 글에 있는 잘못된 부분을 정정하고, 이후의 법령 개정도 반영하였다(특히 프랑스 법률의 개정 사항이 많았다. 다만 여기에서도 인용된 문헌을 모두 최신의 판본으로 업데이트하는 작업은 그 수고에 비하여 의미가 크지 않다고 판단되어 하지 않았으며, 논문 공간 이후 간행된 학계의 연구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인용 논평하는 것에 그쳤다.
이 저술에서도 법제사와 비교법을 배경으로 우리 민법의 가치평가에서 출발해 실무적 쟁점에 이론적으로 접근하는 생산적인 도그마틱을 구축하고자 노력하였지만, 과연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었는지는 독자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릴 뿐이다. 더 나아가 현재 민법 개정을 위하여 그 첫걸음으로 법률행위와 채무불이행 규정을 개혁하려는 작업이 진행 중인데, 이 책이 제공하는 정보와 관점이 성공적인 입법에 조금이라도 기여하는 바가 있다면 기쁠 것이다.
이 책을 간행하는 일에도 많은 분의 도움을 받았다. 이번에도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는 감사하게도 필자의 계획을 후원하여 법학총서의 한 권으로 출판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또한 바쁜 와중에 적지 않은 분량의 원고를 맡아 편집해 주신 박영사의 조성호 이사님, 이승현 차장님께도 사례의 뜻을 전하고 싶다.
2023년 12월 11일
김 형 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