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형법의 기초
제1장 형법과 죄형법정주의
제1절 형법의 기본개념 3
Ⅰ. 형법의 의의와 기능 3
1. 의의 3
(1 형법의 뜻/3
(2 형식적 의미의 형법과 실질적 의미의 형법/4
(3 형법총칙의 지위: 제8조/5
2. 법적 성격 5
(1 법체계적 지위/5 (2 규범적 성격/5
3. 형법의 기능 6
(1 보호적 기능/6 (2 보장적 기능/6
Ⅱ. 형법이론과 형법학파 8
1. 형법이론 8
(1 범죄이론/8 (2 형벌이론/8
2. 형법학파 9
제2절 죄형법정주의 10
Ⅰ. 의의 10
Ⅱ. 파생원칙 11
1. 법률주의 11
(1 의의/11 (2 위임입법의 예외적 허용/11
(3 관습형법금지/12
2. 명확성 원칙 13
(1 의의/13 (2 구성요건의 명확성/14
(3 제재의 명확성/15
3. 소급효금지 원칙 16
(1 의의/16 (2 내용/17
(3 적용범위/17
4. 유추해석금지 원칙 20
(1 의의/20 (2 내용/21
(3 확장해석과 유추해석/21 (4 목적론적 축소해석/23
5. 적정성 원칙 25
(1 의의/25 (2 내용/25
제2장 형법의 적용범위
제1절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26
Ⅰ. 의의 26
Ⅱ. 형법의 태도 27
1. 원칙: 행위시법주의 27
(1 행위시법주의(제1항/27 (2 행위시의 의미/27
2. 예외: 재판시법주의 및 형집행의 특칙 28
(1 재판시법주의(제2항/28 (2 형의 집행에 관한 특칙(제3항/37
Ⅲ. 한시법 38
1. 의의 38
2. 한시법의 추급효 39
(1 학설/39 (2 판례/39
3. 백지형법과 보충규범의 개폐 문제 40
제2절 형법의 장소적, 인적 적용범위 42
Ⅰ.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42
1. 의의 42
2. 입법형식 42
(1 속지주의/42 (2 속인주의/43
(3 보호주의/44 (4 세계주의/45
(5 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산입/46
Ⅱ. 형법의 인적 적용범위 47
1. 의의 47
2. 예외 47
(
제3판 서문
작년이 형법제정 70주년이라 바쁜 한해를 보냈던 것 같다. 형법은 사람을 처벌하는 법이다. ‘범죄’ 때문이 아니라 ‘형벌’ 때문에 존재하는 법이다. 형법은 형벌이라는 특수한 강제력을 사용하는 ‘수단의 특수성’이 있는 법이요, 그러한 형벌권을 오로지 국가에게 독점시킨 ‘공형벌(公刑罰 체계’를 제도화한 법이다. 그러므로 형법은 마지막 수단으로 사용해야 하며, 절제되어야 할 가치체계인 것이다. 이것이 법치국가형법의 최후수단성·보충성 원칙이자 형법의 단편적·파편적 성격이다. 형법의 제1차 수신자는 개인이 아니다. 국가가 형법의 제1차 수신자이며, 형벌 권력의 속성을 우리는 항상 명심해야 한다. 헌법 구체화법으로서 형법의 문제의식을 잊지 않아야 할 것이다. 형법이 단지 수험법학이 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초판 이래 매년 개정판을 내고 있다. 많은 성원과 격려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바뀐 법령과 새 판례를 반영하고, 도표를 약간 추가·보완하고 설명도 좀 더 다듬었다. 즉, 최근 2023. 8. 8. 일부 개정된 형법 내용인 ‘사형의 집행시효 폐지’, ‘영아살해 영아유기죄 폐지’를 반영하고, 그간 선고된 ‘정당방위의 현재성 완화’, ‘정당행위 요건의 상호관계’ 등 주요 형법판례를 빠짐없이 소개하였다. 최신 판례는 2024. 1. 15.까지 선고된 대법원 판례 및 헌법재판소 결정이다. 아울러 형법 제1조 제2항의 ‘법률의 변경’의 해석과 관련하여, 판례의 ‘한시법의 추급효 인정’ 문제에 대한 분석과 비판을 추가하는 등 서술내용을 보완하였다.
이 책을 아껴주시는 많은 독자분들과 이번 개정에 애쓰신 박영사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
2024.1.19.
저자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