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례
서 론(Einleitung
제1장 행정상의 손실보상 일반이론
제1절 행정구제 수단으로서의 행정상의 손실보상 13
Ⅰ. 행정구제의 의의 13
Ⅱ. 행정구제 개관 14
1. 사전적 행정구제와 사후적 행정구제 15
2. 실체적 행정구제와 절차적 행정구제 15
Ⅲ. 행정상의 손실보상과 행정상의 손해배상 16
제2절 행정상의 손실보상 18
Ⅰ. 개 설 18
1. 행정상의 손실보상의 의의 18
2. 행정상의 손실보상의 근거 21
3. 손실보상청구권의 성질 26
Ⅱ. 손실보상의 요건 28
1. 서―재산권의 가치보장과 존속보장 28
2. 행정상의 손실보상의 요건 29
Ⅲ. 손실보상의 대상과 기준 38
1. 손실보상의 대상 38
2. 손실보상의 기준 42
Ⅳ. 손실보상의 유형과 방법 47
1. 손실보상의 유형 47
2. 손실보상의 지급방법 50
Ⅴ. 손실보상에 대한 불복 52
1. 개별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52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의 불복 53
Ⅵ. 특별한 유형의 손실보상 55
1. 개 설 55
2. 수용유사침해 56
3. 수용적 침해 60
4. 희생보상청구권 61
제2장 경찰손실보상제도
제1절 경찰손실보상제도의 기초이론 69
Ⅰ. 개 관 69
Ⅱ. 경찰손실보상제도의 의의 70
Ⅲ. 경찰손실보상제도의 법적 근거 72
1. 헌법적 근거 72
2. 법률적 근거 72
Ⅳ. 유사법률상의 손실보상제도 78
1. 「소방기본법」상 손실보상제도 78
2.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상 손실보상제도 83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손실보상제도 87
제2절 경찰손실보상제도 이해를 위한 경찰법 체계 92
Ⅰ. 개 관 92
Ⅱ. 경찰의 개념과 직무 93
1. 경찰의 개념 93
2. 경찰의 직무 95
Ⅲ. 경찰권 발동의 근거 95
1. 직무규범과 권한규범 95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