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롤로그_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안처리 단계별 130개 핵심 Q&A
1부. 학교폭력의 정의
2부. 신고 및 접수
가. 학교폭력 신고
나. 학교폭력 사안 접수
다. 신고자 · 고발자 비밀누설 금지 의무
라. 가해자와 피해학생 분리조치
3부. 사안 조사
가. 학교폭력 사안 조사 일반론
1 학교폭력 사안 조사의 주체 및 과정
2 관련 학생 면담 과정
가 학생 면담의 시간과 장소를 정함에서의 주의점
나 학생 면담과 학생 확인서 작성 지도 방법
다 학생 확인서 작성 지도 시 유의 사항
라 보호자, 변호사 등의 면담 참여 요청에 대한 대응
3 보호자와의 면담
4 학교폭력 관련 증거자료의 수집
나. 학교장의 긴급조치
1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긴급조치
2 가해학생 선도를 위한 긴급조치
가 가해학생 선도를 위한 긴급조치 일반론
나 출석정지, 학급교체를 긴급조치로 결정할 때 고려할 사항
다 학교장 긴급조치와 심의위원회의 추인
다. 학교폭력 전담기구
라. 학교장 자체해결
1 학교장 자체해결의 취지와 규정
2 학교장 자체해결의 요건
3 학교장 자체해결 관련 Q&A
마. 학교폭력 비밀유지 의무와 관련 자료의 제공
1 비밀누설금지 의무
2 학생 상담 과정과 비밀누설금지 의무
3 학교폭력 내용이 담긴 CCTV
4 수사기관 등과 법원의 자료제공 요청
바. 학교폭력 사안 조사 보고서 작성 방법
1 학교폭력 사안 조사 보고서의 중요성
2 사안 개요 작성 방법
3 사안 경위 작성 방법
4 쟁점 사안 작성 방법
가 쟁점 사안 작성의 요점
나 주요 쟁점 작성 방법
다 피해학생 측 주장, 가해학생 측 주장 부분의 작성 방법
5 시행령 제19조 판단요소 기재 작성 방법
4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역할
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라. 심의위원회 개최
1 참석 안내
2 심의위원회 진행
마. 관련 학생 및 보호자
이 책에서는 실제로 학교폭력 사안 처리 순서에 따라 그 내용을 해설하고,
처리 과정의 이해를 돕기 위한 130개의 질문과,
119개의 사례에 대한 해설을 정리하였습니다.
학교폭력 사안 처리 결과 피해학생에게는 보호조치가, 가해학생에게는 선도 및 교육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이에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서 피해학생이 현재 처한 상황과 필요한 조치가 적극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기 때문에 그 판단과 처리에 엄격성과 신중함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학교폭력 사안 처리 순서에 따라 책의 내용을 집필함으로써 업무담당자들이 처리해야 할 내용과 주의할 점을 설명하고,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쉽게 답을 찾아 나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2024년 3월부터 개정 시행되는 학교폭력예방법을 반영해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규정과 각 업무담당자의 역할 변화와 조치 이행,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및 삭제 요령까지 친절하게 안내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업무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이를 모두 고려하여 실제로 학교폭력 사안 처리 순서에 따라 그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신고 및 접수, 사안 조사, 학교장 자체해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운영, 조치사항 이행, 기록 관리에 이르기까지 학교폭력 사안 처리 및 이후 사항까지 전 과정을 아울러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학교의 책임 교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 교육청 업무담당자 등 학교폭력 사안을 실제로 처리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