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제1장 | 영사와 영사조력의 제도화
제1절 | 영사제도의 연혁
1. 외교관계와 영사관계의 기원
2. 영사관계의 발전
제2절 | 영사 제도와 국제 협약
1. 외교관계·영사관계의 법제화
2.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3.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3절 | 재외국민보호(영사조력의 제도화
1. 헌법상의 재외국민보호 의무
2. 영사조력법의 제정
3. 기타 재외국민보호 관련 제도
제2장 | 재외국민보호의 이론과 실제
제1절 | 재외국민보호(영사조력 제도의 탄생 및 의의
1. 제도 탄생의 경과
2. 의의
제2절 | 영사조력법 총론
1. 적용 대상
2. 국가와 국민의 책무
3. 정부의 정책적 책무
4. 영사조력의 기본원칙
5. 영사조력의 범위
6. 법 시행에 따른 과제
제3절 | 영사조력법의 주요 내용
1. 유형별 영사조력
2. 영사조력의 남용과 한계
3. 영사조력의 비용 부담
제4절 | 재외국민보호(영사조력의 해외 정책 사례
1. 최근 재외국민보호 정책의 흐름
2. 주요국의 재외국민보호 정책의 비교
3. 평가와 향후 방향성
제5절 | 재외국민보호와 관련된 개별 이슈
1. 테러
2. 납치
3. 마약
참고문헌
제3장 | 외교 현장에서의 영사조력과 사례 분석
제1절 | 우리 국민의 해외 체류와 여행 시 사건·사고와 재외국민보호
1. 들어가는 글
2. 우리 국민의 해외 출국 증가에 따른 사건·사고 급증
3. 재외국민보호에 대한 법적 근거
4.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5.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정책 과제
제2절 | 해외에서의 영사외교의 이론과 실제 사건·사고 발생 시 주요 영사조력 사례
1. 샌프란시스코 항공기 착륙 사고와 신속대응팀
2. 대한항공 필리핀 세부 공항 활주로 이탈 사고와 신속대응팀
3. 멕시코 W 주점 사건과 수감자 면회 제도
4. 헝가리 다뉴브 유람선 사고와 여행사 책임
5. 스텔라 데이지호 사고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영사 인력 양성을 위한 지침서!
대한민국 헌법 제2조는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근거하여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이 제정되었으며 이 법에 따라 우리 국민은 해외여행을 하거나 국외에서 체류 시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가 세계를 휩쓸고 지나간 이후, 최근 해외로 출국하는 여행자 수가 급증하면서 해외에 있는 우리 국민을 보호하는 업무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 책은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의 기본원칙부터 영사조력법의 탄생과 의의, 구체적인 사례 분석까지 그야말로 영사외교의 모든 것을 한 권에 담고 있는 길라잡이다.
이 책은 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영사와 영사조력의 제도화’(이상진 집필에서는 영사와 영사조력 제도의 발전과 법적 근거를 살펴보고, 실제 영사조력이 작동하는 시스템을 알아본다. 제2장 ‘재외국민보호의 이론과 실제’(이상진 집필는 영사조력의 핵심적 근거가 되는 영사조력법의 제정 과정과 의의, 주요내용을 다루고 있다. 더불어 해외 정책과의 비교를 통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한다. 제3장 ‘외교 현장에서의 영사조력과 사례 분석’(한동만 집필에서는 헝가리 다뉴브 유람선 사고, 프랑스 니스 차량 돌진 사건, 튀르키예 대지진 등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해외 사건·사고나 대규모 자연재해 발생 시 외교 현장에서의 영사조력을 분석한다. 또한 해외 분쟁 지역 우리 국민 대피 및 철수, 영화로 보는 재외국민보호의 주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제4장 ‘영사 서비스’와 5장 ‘재외동포 지원’(이정관 집필에서는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활동하는 데 필요한 영사 서비스, 재외동포 관련 영사 업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다.
저자 3인은 전 세계 외교 현장을 누볐던 전직 외교관들로, 수십 년간 외교 현장의 중심에서 재외국민보호 업무를 맡았다. 날이 갈수록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해외 위난 유형이 다양해지고 점점 더 예측하기 어려워지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