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지방세기본법
제1절 총 칙
Ⅰ. 지방세의 개요
Ⅱ. 과세권 등
Ⅲ. 「지방세기본법」상의 용어의 정의
Ⅳ. 특수관계인
제2절 지방세 부과 등의 원칙
Ⅰ. 실질과세
Ⅱ. 신의. 성실
Ⅲ. 근거과세
Ⅳ. 해석의 기준 등
Ⅴ.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
Ⅵ. 기업회계기준의 존중
제3절 기간과 기한
제4절 서류의 송달
제5절 납세의무의 성립 및 소멸
Ⅰ. 납세의무의 성립
Ⅱ. 납세의무의 확정
Ⅲ. 납세의무의 소멸
제6절 납세의무의 확장 및 보충적 납세의무
Ⅰ. 납세의무 확장의 의의
Ⅱ. 납세의무의 승계
Ⅲ. 연대납세의무
Ⅳ. 제2차 납세의무
제7절 부 과
Ⅰ. 수정신고 등
Ⅱ. 가산세
Ⅲ. 부과취소 및 변경
제8절 지방세환급금과 납세담보
Ⅰ. 지방세환급금과 지방세환급가산금
Ⅱ. 납세담보
제9절 지방세와 다른 채권과의 관계
Ⅰ. 지방세의 우선 징수
Ⅱ. 직접 체납처분비의 우선
Ⅲ. 압류에 의한 우선
Ⅳ. 담보가 있는 지방세의 우선
Ⅴ. 국세와 지방세 채권과의 관계
Ⅵ. 양도담보권자 등의 물적 납세의무
제10절 납세자의 권리
제11절지방세 구제제도
Ⅰ. 지방세 구제제도의 개요
Ⅱ. 이의신청과 심판청구
Ⅲ. 감사원 심사청구와 행정소송
제12절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Ⅰ. 시가표준액의 의의
Ⅱ. 시가표준액의 구분
Ⅲ. 토지의 시가표준액
Ⅳ. 주택의 시가표준액
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Ⅵ. 선박, 항공기의 시가표준액
Ⅶ. 차량과 기계장비의 시가표준액
Ⅷ. 기타의 시가표준액
Ⅸ. 시설물의 시가표준액
X. 시가표준액의 결정
XI. 시가표준액 결정에 대한 불복
제 2 장 취득세
제1절 취득세 과세대상
Ⅰ. 취득세의 과세대상 자산
Ⅱ. 부동산
Ⅲ. 차량 및 기계장비
Ⅳ. 항공기 및 선박
Ⅴ. 입목
지방세의 실무와 이론을 한 권에 수록
[특 장 점]
* 지방세의 이론 구축에 디딤돌
* 지방세 강의 교재로 적합
* 중요한 판례들을 포함하여 지방세 실무에 도움을 줌
* 기업실무에 꼭 필요한 지방세개념 위주로 수록
[주요내용]
* 지방세기본법 상세 설명
* 지방세의 중추적 위치에 있는 취득세 이론과 실무 수록
* 지방세의 중추적 위치에 있는 재산세의 이론과 실무 수록
* 기타 9개의 지방세 세목에 대한 내용 수록
*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안들을 엄선하여 정리
[경쟁도서와 비교]
* 기존 지방세 분야 도서들은 방대한 지방세관계법 전체를 수록함으로써 지방세의 핵심 이론서와 실무서가 부족한 것이 현실임
* 국가고시 출제 경험이 많은 저자가 쓴 본 교재를 통해 지방 세무공무원 시험대비 가능
* 본 도서는 지방세의 이론적이고 핵심적인 사안들을 정리
* 지방세 이론 강의에 필요한 기본서로 적합
* 기업실무에 핵심적인 사항을 정리한 실무서의 필요성에 따라 지방세 분야의 기본적인 개념과 기업실무에 중요한 개념들을 정리
* 핵심적인 예규, 판례를 수록하여 해석상 이해를 증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