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사
머리말
1. 한국경제, 어디로
경상수지 적자, ‘단생산사(團生散死’ 대처를
중국인의 ‘보복 소비’, 호재로 역이용을
경기전망 ‘시계 제로’, 출구는 있다
‘한강의 기적’과 ‘알프스의 기적’의 차이
‘이권 카르텔’ 깨려면 ‘전관예우’부터
인플레와 경기침체, 불확실성 시대의 딜레마
초연결 시대를 맞아 비틀대는 한국경제
美 디폴트 위기의 타산지석
국제질서 재편기, 국가 위상 제고의 기회
MSCI ‘선진국지수’ 편입, 대한민국의 자존심
‘피크코리아論’, 웃어넘길 수 없는 한국 현실
디지털 자산의 확대와 금융제도 개편
부동산 실거래가 조작 방지 대책을
‘슈링크플레이션’과 서민경제
‘집장사의 집’보다 ‘농민의 쌀’을
과잉생산보다 식량위기가 문제
사회적경제는 자본주의 경제
지역경제의 자생적 선순환 구조부터
불경기 탈출구 열쇠, 자영업
2. 한국금융, 어디로
연체 ‘꿈틀꿈틀’, 부실 ‘째깍째깍’
은행은 공공재. 신(新관치 서막인가
美 연준 ‘딜레마’, 한국은행 ‘고심’
불확실성 시대, 정책금융의 성공조건
대통령도 신신당부한 “충당금 더 쌓기”
대출도 거래, 금리 결정도 경쟁을
청년도약계좌, 생색은 정부가
PF, 구조(構造 모르면 구조(救助 불가
금융사에 넘치는 금감원 출신
‘신(神의 직장’이 ‘신(辛의 직장’으로
‘뱅크런’ 새마을금고, ‘베테랑’ 경영을
농산물처럼 ‘온라인 금융시장’을
현금만 고집하는 신용카드 사각지대
‘억지춘향’ 이자 캐시백
‘빅블러 시대’, 금산분리 칸막이 허물 때
도전받는 달러패권, 추락하는 원화
새마을금고 이대로 괜찮은가?
수렁에 빠진 부동산 PF
행동주의펀드, 기업사냥꾼인가
이상과 현실의 가상화폐
부동산 침체는 금융시스템 불안으로
가상화폐 범죄 처벌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지역경제 선순환은 ‘지역공공은행’으로
지역화폐는 지역경제의 ‘양화(良貨’
시장경제를 살리는 사회적금융
3. 한국산업, 어디로
식품을 왜 국세청이 관할하나?
조선
책 속에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으레 주고받는 신년 인사말이다. 복은 주고받는 것이나 돈 주고 사기도 한다. 복권 구매를 통해서다. 1등 당첨자를 많이 배출한 판매점에는 사시사철 긴 줄이 늘어선다. 추첨하는 토요일에는 구매 인파가 문전성시를 이룬다. 일확천금을 노린다는 시선이 따가우나 일상의 삶이 고단한 서민에게는 그만한 위안거리가 없다.
복권위원회에 설문에 따르면, 조사 대상자의 56.5%가 최근 1년 이내 복권을 구매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로또복권은 ‘한 달에 한 번’ 구매하는 사람이 26.2%로 가장 많고 ‘매주’ 24.4%, ‘2주에 한 번’ 15.7% 순이었다. 연금복권과 즉석복권은 ‘한 달에 한 번’ 구매자가 각각 23.1%, 28.4%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1회 평균 복권 구입액은 로또복권 9,204원, 연금복권 8,374원으로 나타났다.
당첨률이 낮아 기대는 허무로 끝나곤 한다. ‘혹시나’가 ‘역시나’가 되고 만다. 그래도 복권 구매에 한번 맛을 들이면 좀처럼 그만두기 어렵다. ‘이번에는 되겠지’, ‘이젠 될 때도 됐다’는 기대감이 고개를 든다. 그 바람에 횡재하는 곳은 다름 아닌 정부다. 세금에는 조세저항이 있으나 복권에는 그런 것도 없다. 서민의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피 같은 돈이 저절로 국고에 쌓여가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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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나 국회도 농산어촌의 ‘관계인구’ 확대가 도농상생 및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 대안이라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 대도시 인구 집중을 완화하는 동시에, 지역의 쇠퇴, 공동화에 대응하는 지역사회 활성화 정책을 견인할 수 있다고 기대하는 것이다.
지난달 국회에서 열린 ‘지방소멸위기에 대응한 국가균형발전정책 방향과 과제’ 토론회에서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성주인 연구위원의 주제발표를 통해 지방소멸과 대도시 집중 등 국가적인 지속가능성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대안으로 ‘관계인구’ 확대를 제안했다. “관계인구는 농산어촌 마을의 잠재적 정주인구로, 마을사업 운영을 위한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