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목차
주식회사의 집행임원제도
제1편 미국.일본 회사법상 집행임원제도
Ⅰ. 서 언 3
Ⅱ. 주식회사의 지배구조 7
Ⅲ. 비교법적으로 본 주식회사의 업무집행기관과 감독(감사기관 22
Ⅳ. 미국 회사법상 집행임원제도 44
Ⅴ. 일본 회사법상 집행임원제도 123
제2편 우리 상법상 주식회사의 집행임원제도
Ⅰ. 한국 상법상 집행임원제도 135
Ⅱ. 우리 상법상 집행임원제도의 도입과정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234
Ⅲ. 우리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의 내용과 문제점 249
Ⅳ. 결 어 280
세부목차
제1편 미국.일본 회사법상 집행임원제도
Ⅰ. 서 언 3
Ⅱ. 주식회사의 지배구조 7
1. 회사지배구조의 모델 7
2. 회사지배구조의 목적 8
⑴ 회사지배구조의 전통적인 목적 9
⑵ 회사지배구조의 최근 목적(ESG 증진 10
3. 회사지배구조법의 법원(Sources of Corporate Governance Law 12
⑴ 주 회사법 12
⑵ 연방 증권법 13
⑶ 증권거래소 상장기준 14
⑷ 최상의 관행 15
⑸ 의결권대리 투표(Proxy Voting 가이드라인 15
4. 회사지배구조 규정에 대한 접근 16
⑴ 강행규정 16
⑵ 준수 아니면 설명(comply or explain 16
⑶ 공시요구 18
⑷ 공시 아니면 설명(disclose or explain 19
⑸ 공시요건도 없는 임의 접근 20
5. 공개회사의 핵심 회사지배구조에 관한 문서(기본정관, 부속정관, 및 회사지배구조 가이드라인 21
Ⅲ. 비교법적으로 본 주식회사의 업무집행기관과 감독(감사기관 22
1. 한 국 22
⑴ 업무집행기관 22
⑵ 업무감독(감사기관 24
2. 일 본 27
⑴ 업무집행기관 27
⑵ 업무감독(감사기관 28
3. 독 일 34
⑴ 업무집행기관 34
⑵ 업무감독(감사기관 36
4. 프 랑 스 37
⑴ 업무집행기관 37
⑵ 감독(감사기관
서 문
저자는 그동안 집행임원제도에 관하여 저서에서도 많은 지면을 할애하여 기술하였고, 또한 이에 관한 논문도 그동안 많이 발표하였다. 저자는 이러한 저서의 내용, 최근의 논문(특히, “미국 회사법상 집행임원제도,” 금융법연구 제19권 제3호, 2022. 12; “집행임원,” 주식회사법대계 제4판, 2022. 3;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관한 一考,” 기업법연구 제31권 제4호, 2017. 12 및 2022년 10월부터 12월까지(3개월간 미국 시애틀에 있는 University of Washington, School of Law에 Visiting Scholar로 있으면서 조사한 주식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최근 단행본.논문 등에 의한 자료에 의하여, 이와 같이 소책자이지만 단행본으로 <주식회사의 집행임원제도>를 출간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고 보람되게 생각한다.
우리 상법이 2011년 개정상법에 의하여 주식회사의 지배구조로서 집행임원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하였으나, 기존에 도입한 사외이사제도 및 감사위원회제도와 연계되지 못하고 또한 회사가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현재 거의 사문화된 규정이라고 볼 수 있으나, 언젠가는 집행임원이 감독형 이사회와 분리된 업무집행기관으로서 경영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감독형 이사회는 이러한 집행임원에 대하여 실효적인 감독을 함으로써 투명경영을 하게 되어 우리 주식회사의 지배구조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모범적인 지배구조로 성장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 저자는 이러한 기대 하에 사명감을 갖고 이 책을 출간하게 된 것이다. 아무쪼록 이 책을 통하여 많은 분들이 집행임원제도에 관하여 올바르게 이해하여, 집행임원제도와 감독형 이사회제도를 통하여 우리 주식회사의 지배구조가 선진화되는 시간이 단축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이 책의 출간을 위하여 도와주신 박영사 안종만.안상준 대표이사님, 조성호 이사 및 이승현 팀장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2023년 12월
정 찬 형 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