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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신국제법강의 : 이론과 사례 (제14판
저자 정인섭
출판사 박영사
출판일 2024-02-20
정가 55,000원
ISBN 9791130346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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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국제법의 의의와 역사
제2장 국제법의 법원
제3장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제4장 국가의 종류와 권리의무
제5장 승인제도
제6장 국가의 관할권 행사
제7장 주권면제
제8장 조 약 법
제9장 국가책임
제10장 국가의 대외기관
제11장 국가영역
제12장 국가승계
제13장 해 양 법
제14장 국제환경법
제15장 국제기구와 UN
제16장 개인과 외국인
제17장 국제인권법
제18장 범죄인인도 제도
제19장 국제형사법
제20장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제21장 국제경제법과 WTO
제22장 국제사회에서의 무력사용
제23장 국제인도법
지매년 가을이 되면 내년 초에도 <신국제법강의> 개정판을 낼 예정이냐는 질문을 종종 받는다. 돌이켜 보니 2010년 초판 이후 한 해를 제외하고는 매년 개정판을 출간했다. 실제로 개정판 준비는 1년 내내 진행된다. 새 판의 최종 교정을 마치면, 그 책 인쇄가 미처 완료되기 전부터 새 원고 준비가 시작된다. 연말 가까이 그간 수집된 수정 원고를 살펴보고 개정판을 낼지 최종 결정한다. 사실 매년 새 판을 준비하는 작업은 필자로서도 고된 일이다. 연말연시 몇 달간 개정원고 정리와 교정에 매달려야 하기 때문이다. 시간적 부담이 만만치 않다. 필자는 작년 후반기에 <조약법: 이론과 실행>을 새로 펴냈고, 편집위원장을 맡았던 <국제인권규약 주해: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의 출간작업도 마무리해야 되었기에 <신국제법강의>는 금년 한해 개정을 거를까도 생각해 보았다. 그런데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했다. 2023년 6월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정부 공식 번역본이 개정되었다. 원 조약 자체가 바뀌지 않았으니 내용상 변화는 없었으나, 어색하거나 애매했던 기존 번역본 상의 문구가 대폭 수정되었다. 거의 전 조문의 표현이 수정되었다. 국제법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조약에 속하는 이 두 개 조약의 번역이 크게 바뀌었으니 이를 모른 척하고 구판을 다시 찍을 수는 없었다. 물론 이들 조약 관련 내용만 손보지는 않았다. 그간 준비된 내용을 보니 전체적으로 약 55쪽 정도의 분량이 새로 추가되었고, 구판에서 35쪽 가까운 분량이 삭제되었다. 이미 현재도 한 학기 수업교재로서는 부담스러운 수준임을 잘 알고 있기에 양이 늘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쓰고 있으나 금년에도 불가피하게 약간의 증면이 발생했다. 매번 하는 소리지만 새 내용의 추가보다는 기존 설명의 삭제가 더욱 어렵다.

<신국제법강의>를 이번 제14판으로 처음 접하는 독자의 경우 집필 원칙, 책의 목표, 공부할 때의 유의사항 등을 설명한 아래 초판과 제5판 서문을 먼저 읽어보기를 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