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역병처럼 창궐하는 조직적 사기범죄
A / 조직적 사기범죄의 창궐 3
[조직적 사기범죄의 창궐] 5
[사기범죄조직의 빨대] 9
[조직적 사기범죄의 특징] 13
B / 조직적 사기범죄로 인한 피해 21
[조직적 사기범죄로 인한 막대한 피해(또는 범죄조직의 막대한 성공] 21
[국제적 수준으로 성장한 대한민국의 범죄조직] 32
C / 국제적 사기범죄조직의 최대의 속임수 37
[악마가 벌인 최대의 속임수] 37
[국제적 사기범죄조직의 유일한 약점] 38
[사기범죄조직의 흔적에 대한 철저한 무관심] 40
[형사사법시스템의 수많은 허점] 45
[국제적 사기범죄조직의 최대의 속임수] 49
02 대한민국은 사기공화국인가?
A / 사기범죄조직, 그 성공의 역사 55
[국제적 사기범죄조직의 진화] 55
B / 대형 사기범죄사건의 공통점 98
[사기범죄부터 수사개시까지의 시간적 간극] 99
[사기범죄 및 범죄조직의 실체에 대한 접근 곤란] 103
[조직적 사기범죄자들에 대한 관대한 처벌] 106
[조직적 사기범죄자들에 대한 손쉬운 사면과 가석방, 그리고 재범] 109
[경찰수사관 등에 대한 한없이 열악한 처우] 110
C / 사기범죄조직의 진화, 국가기능의 퇴화 113
[사기범죄 암흑선단: 분업화와 아웃소싱] 113
[사기범죄 대응조직의 퇴화: 국회와 법무부] 117
[사기범죄 대응조직의 퇴화: 금융감독원] 119
[사기범죄 대응조직의 퇴화: 국가정보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 122
[사기범죄조직의 찬란한 미래] 128
03 왜 조직적 사기범죄가 창궐하는가?
A / 사기범죄조직에 대한 그릇된 생각 135
[모두의 착각: 공기 중으로 사라진 범죄수익] 135
[사기범죄조직과 그 구성원에 대한 착각] 138
[사기범죄의 특징이나 범죄기업의 수괴에 대한 착각] 143
[수사의 용이성에 대한 착각] 146
[형사재판의 용이성에 대한 착각] 152
[범죄수익 환수의 용이성에 대한 착각] 159
[소결] 165
저자의 말
언젠가부터 말하는 사람의 메시지보다는 그가 누구의 편인지가 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이 책을 시작하기 앞서 필자가 누구의 편인지를 확실히 밝혀 둘 필요가 있겠다.
필자는 아주 오래전부터 ‘포켓몬스터’에서 한지우에 맞서 싸우는 로켓단의 편에 서고 싶다고 생각했다. 로켓단은 희귀한 포켓몬을 포획하여 세계를 정복하고자 하는 목표를 위해 끈질기게 도전하지만, 이를 달성하는 데에는 예외 없이 실패하는 악당이다. 그들이 세운 계획은 번번이 좌절되지만 그들은 절대 이에 굴하지 않는다. 비록 로켓단이 포켓몬스터 세계관 내에서는 악당이기는 하지만, 그들은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를 이루기 위한 유일한 길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 것에 있고, 정녕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를 이루지 못하게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도중에 포기하는 것이라는 분명한 가르침을 포켓몬 트레이너를 꿈꿔왔던 우리 모두에게 가르쳐주었다.
얼핏 불가능해 보이는 목표를 추구하면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며,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과 함께 가치 있는 목표를 이루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인지도 모른다. 그래서 필자는 지금이라도 로켓단과 함께 일하자는 제안을 받는다면, 이를 마다하지 않고 기꺼이 로사, 로이 및 나옹과 함께 ‘이 세계의 파괴를 막기 위해, 이 세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사랑과 진실, 어둠을 뿌리고’ 다닐 것이다.
상상 속에서 로켓단 편에 서 있는 필자가 현실에서는 누구의 편인지 여전히 알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필자는 현실에서는 형사정의를 갈구하는 사람들의 편에 서고 싶었다고 조심스럽게 밝힐 것이다. 누군가의 범죄행위로 고통받고 원통함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피해자의 편이고 싶었고, 그래서 정의로운 판결로 그들의 고통에 응답해주고 싶었다고 말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이 저지른 불법보다 더 큰 처벌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하며 불안에 떨고 있는 피고인의 편에 서고 싶었다는 말도 덧붙이지 않을 수 없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