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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묻고 답하는 민법이야기
저자 손종학
출판사 박영사
출판일 2024-02-15
정가 20,000원
ISBN 9791130346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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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첫 수업
-강의방식과 법학 공부 방법 5
제2장 변호사 선임료, 중개 수수료? 손해 보지 않고 계약하자! 17
제3장 의료분쟁, 똑똑하게 대처하기 69
제4장 비밀로 녹음하면? 89
제5장 부동산 중개는 누가? 117
제6장 캐럴 저작권과 민사책임 127
제7장 100세 시대, 정년 연장은 가능할까? 135
제8장 서당도 학원? 143
제9장 관습법과 분묘기지권
-갑자기 조상 묘가 파헤쳐져 있다면? 153
제10장 가족법과 유언 및 증여 167
제11장 이혼시 재산분할과 연금은? 181
제12장 출, 퇴근시 사고를 당했다면?
-산업재해와 손해배상책임 203
제13장 사랑스러운 반려동물이 물건? 209
제14장 착오로 송금, 어떻게 해야 하나? 219
제15장 마지막 수업
-적은 돈 쉽게 돌려받는 법 239

색인

‘어떻게 하면 법률 지식이 부족한 일반 시민과 학생도 쉽게 그리고 재미있게 법의 세계에 다가갈 수 있을까?’ 법을 전공하고, 실무 법조인으로, 또 법학 교수로 살아오면서 한시도 떠나지 않았던 고민거리였다. 나름 여러 방면에 걸쳐 노력도 해 보았다. 법무부 법교육위원장 직을 맡았던 이유도, 유튜브 동영상을 제작한 이유도 여기에 있었다. 그러나 참 어려웠다.

생각을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렸다. 대전 MBC 방송국의 섭외를 받아 이른 아침 TV 생방송으로 화제의 판결이나, 실생활에 유용한 법률 지식을 시청자에게 소개하였던 기억을 찾아서 몸소 작성했던 방송 대본을 끄집어냈다. ‘그래, 맞아 이거다.’ 비록 당시 원고와 내용은 시대에 맞지 않지만 묻고 답하는 형식으로 어려운 민법 이야기를 쉽게 풀어보기로 하였다.

그때부터 원고를 집필하기 시작해서 나온 결과물이 바로 쉽게 읽는 시리즈 ‘묻고 답하는 민법 이야기’이다. 단편적인 생활법률 지식은 관련 책만 해도 많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인터넷 등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쉽게 습득할 수 있는 정보화 시대이기에 여기서 벗어나고 싶었다. 더욱이 정말 중요한 것은 개개의 법률 상식이 아니라 법적으로 생각하는 능력, 소위 말하는 리걸 마인드(legal mind의 형성인데, 아쉽게도 이에 부합하는 책을 쉽게 찾을 수 없었다. 그래서 이 책에서 그 답을 제시하려고 하였다.

어떻게 할까? 학생 역할을 맡은 독자가 물으면 교수역의 필자가 답하고, 필자가 물으면 독자가 답하는 형식으로 주요 민법 제도를 이야기처럼 생동감 있게 풀었다. 이를 통하여 독자와 필자가 하나로 되고, 여러 민법 제도가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꼬리에 꼬리를 무는 식으로 이어지게 하였다. 그래서 독자로 하여금 흥미를 갖고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법의 세계에 푹 빠져들도록 해 보았다.

또한 책 따로 강의 따로가 아니라 강의와 책을 하나로 연결시겼다. 즉 책을 읽는 것이 바로 강의를 듣는 것처럼, 강의를 듣는 것이 책을 읽는 것과 같은 착각이 들 정도로 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