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고소절차 개관 27
1. 고 소 28
가. 의 의 28
(1 고소권자의 수사기관에 대한 신고 28
(2 범죄사실의 신고 31
(3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 31
나. 고소권자 33
다. 고소의 기간 36
라. 고소의 방법 37
(1 서면 또는 구술 37
(2 범죄사실의 특정 38
2. 고소사건의 수사, 처리기간 및 고소의 취소, 포기 38
가. 고소사건의 수사 38
(1 경찰단계의 수사 38
(2 검찰단계의 수사 39
나. 고소사건의 처리기간 40
다. 고소의 취소 및 포기 42
라. 수사중지 결정 44
(1 피의자중지 44
(2 참고인중지 45
3. 불기소처분 45
가. 개념 45
나. 종류 45
(1 기소유예 46
(2 혐의 없음 46
(3 죄가 안 됨(범죄 불성립 47
(4 공소권 없음 47
(5 각하 47
(6 기소중지 48
(7 참고인중지 48
(8 공소보류 49
4. 경찰의 불송치 결정 50
가. 불송치 결정의 개념 및 경찰의 수사종결권 50
(1 불송치 결정의 개념 50
(2 경찰의 수사종결권 52
나. 불송치결정 52
(1 불송치결정 52
(2 결정통지 52
다. 재수사요청 53
라.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기간 54
마. 이의신청서 기재사항 54
바. 법무부 수사준칙[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개정안 주요내용 55
5.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방법 61
가. 검찰항고 61
(1 의 의 61
(2 항고권자와 항고대상 61
(3 항고의 절차 61
(4 재항고의 절차 63
나. 재정신청 69
(1 의 의 69
(2 연 혁 69
(3 재정신청의 절차 70
(4 고등법원의 심리와 결정 73
(5 재정결정에 대한 불복 77
(6 비용부담 77
(7 기소강제와 공소유지 78
6. 고소장 기재사항 86
가. 기재사항 86
(1 고소를 하는
머리말
현시대는 다양한 유형의 사건들로 권익을 침해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나 가정, 직장 등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건 외에 생각지도 아니하였던 ‘묻지 마 범죄’ 또한 기승을 부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만큼 과거에 비하여 다양한 유형의 사건들로부터 자신의 권익을 보호해야 하는 일이 많아진 현실입니다. 그런데 막상 자신이 뜻하지 아니한 사건의 중심에 서게 될 경우 경제적인 이유, 절차의 복잡성, 시간적 필요 등 여러 이유들로 관련 사건의 해결에 주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경제적인 이유에서입니다. 막상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고소장 하나 작성하려고 해도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의 비용이 소요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본서는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점에 착안하여 혼자서도 본서만 참고할 경우 손쉽게 고소장을 작성하고 나아가 고소를 통하여 자신의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침서를 만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따라서 본서의 제1장에서는 고소와 관련된 기본적인 이론 및 실무 그리고 관련 절차도, 핵심 조문 및 판례 등을 수록하여 고소의 기본인 이론, 구성요소 및 절차 등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하였고, 제2장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고소장 작성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회생활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고소사건의 유형을 총 59가지로 구분한 후 각각의 범죄사실에 대한 구성요건 등 핵심내용 및 중요 판례 그리고 관련 고소장 양식들을 삽입함으로써 본서만 참고하면 누구라도 손쉽게 고소장을 작성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였으며, 마지막 제3장에서는 관련 증거수집에 필수적인 증거보전절차의 이론 및 관련 서식 등을 추가적으로 삽입함으로써 누구라도 이 한 권의 책으로 증거수집부터 고소장 작성 및 접수에 이르기까지 모든 절차를 스스로 진행하는 데 부족함이 없이 구성하였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서가 각종 범죄행위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피해자나 관련 실무종사자분들에게 한줄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