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총론
제1절부동산시장과부동산금융시장....................................................................3
제2절부동산금융과부동산금융관련법규............................................................7
Ⅰ.부동산금융의범위............................................................................................7
Ⅱ.구조화금융으로서부동산금융.......................................................................8
1.특수목적기구(specialpurposevehicle:SPV....................................................9
2.구조화금융과주요법적쟁점................................................................9
3.구조화금융과세제혜택.........................................................................12
4.구조화금융과기타특례......................................................................13
5.구조화금융과부동산개발금융..............................................................13
Ⅲ.부동산금융관련법규의범위.........................................................................15
1.부동산관련법규의범위.......................................................................15
2.부동산금융관련법규의범위.............
2020년 2월에 4판이 출간되고 벌써 4년이 훌쩍 지나 버렸다. 그 동안 독자들과 수강생들의 성원에 힘입어 4판이 수 차례 추가 인쇄되는 과분함을 뒤로하고 부동산 시장 내지 부동산금융시장에는 많은 변화, 예로서 코로나 사태 발발 이후 부동산 시장의 변화, 강원도 레고랜드 사태 이후 부동산 PF 시장 및 관련 자본시장의 변동성 확대, 부동산 및 부동산금융시장 관련 정부정책과 규제의 변화 등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독자 및 수강생 분들의 지속적인 요청도 있었지만 저자의 게으름으로 차일피일 미룬 것이 못내 마음에 걸렸다. 하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판단 하에 비록 지식과 사고력이 정점을 찍고 내리막에 서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감히 5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모든 것이 독자들과 수강생분들의 지원과 격려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4판에 대한 그 동안의 독자 및 수강생 분들의 많은 조언과 시장 및 정부 정책 과 관련 규제의 변화 등을 반영하여 5판 출간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점을 고려하였다.
첫째, 부동산금융법이라는 제목으로 법서라는 선입견에 따른 독자 및 수강생분들의 거부감과 책자와 서체 사이즈가 모두 작아 독해하기가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해 이번 5판에서는 책자와 서체 사이즈 모두 크게 하였고 여러가지 면에서 법서의 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결단을 내리고 이 점을 출판사에 요청하였고 박영사에서 이를 흔쾌히 수락해 주셨다. 박영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로 인해 독자 및 수강생 분들이 5판에 한 발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둘째, 그 동안 상대적으로 부동산프로젝트 금융(PF과 부동산신탁 부문이 저자가 보기에 다소 체계적이지 못해 항상 마음에 걸렸는데 이 번 5판에는 다양한 강의주제와 축적된 자료 등을 바탕으로 이를 보다 체계화하여 서술하였다. 특히 부동산신탁 시장의 괄목할 만한 성장과 진화, 신탁 관련 법제도 및 정책의 변화, 신탁의 향후 재력 등을 감안하면 다시 한번 부동산신탁 부분을 정리할 필요가 있었는 바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