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서 론
제1장 형법의 기본개념 §1
Ⅰ. 형법의 의의 3
1. 실질적 의미의 형법과 형식적 의미의 형법 3
2. 형법전과 형사특별법 및 행정형법 3
3. 형법의 체계적 지위 5
4. 형법학의 분야 5
Ⅱ. 형사제재의 종류와 형법의 보충성 6
1. 형벌의 종류 6
2. 보안처분의 종류 8
3. 기타의 형사제재 9
4. 형법의 보충성원칙 9
Ⅲ. 형법의 목적 및 기능 11
1. 형법의 목적 11
2. 보호적 목적(기능 11
3. 인권보장의 목적 13
4. 규범적 목적 13
5. 형법의 순기능과 역기능 14
제2장 형법의 역사 §2
Ⅰ. 고대의 형벌제도 15
Ⅱ. 중세의 형벌제도 15
Ⅲ. 근대의 형벌제도 16
1. 고전학파(구파, classical school 16
2. 근대학파(신파, positive school 20
Ⅳ. 현대의 범죄 및 형벌관 23
1. 범죄와 형벌의 과학적 탐구 23
2. 인권보장의 강조 23
Ⅴ. 한국형법의 역사 23
1. 고려시대까지의 형법 23
2. 조선시대의 형법 24
3. 일제강점기에서 1953년 형법제정시까지의 형법 25
제3장 죄형법정주의 §3
Ⅰ. 죄형법정주의의 의의 및 연혁 30
1. 죄형법정주의의 의의 30
2. 죄형법정주의의 연혁 30
3. 죄형법정주의의 사상적 배경 31
Ⅱ. 죄형법정주의의 현대적 의의 32
1. 죄형법정주의에 대한 도전 32
2. 죄형법정주의의 현대적 의의 32
Ⅲ. 죄형법정주의의 내용 33
1. 성문법주의 33
2. 명확성의 원칙 35
3. 소급효금지의 원칙 38
4.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45
5. 적정성의 원칙 54
제4장 형법의 적용범위 §4
Ⅰ. 시간적 적용범위 57
1. 행위시법주의와 재판시법주의 57
2. 행위시법주의(구법주의 57
3. 재판시법주의(신법주의 59
4. 법률의 변경과 백지형법 보충규범의 개폐 63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