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헌법일반론
제1장 헌 법
제1절 헌법의 역사와 본질 3
Ⅰ. 헌법의 역사 3
1. 고대 그리스 폴리스의 폴리테이아: 시민공동체법 3
2. 중세 유럽의 근본법: 계약헌법 4
3. 초기입헌주의헌법: 흠정헌법, 협약헌법 5
4. 근대입헌주의헌법 5
5. 현대복지국가헌법 6
Ⅱ. 헌법개념의 상대화와 본질적 내용의 확정문제 7
1. 헌법개념의 다양성과 상대성 7
2. 헌법의 본질적 내용 7
제2절 헌법의 개념과 분류 10
Ⅰ. 다양한 헌법개념 10
1. 종래의 학설 10
2. 마스트로나르디(Ph. Mastronardi의 정당한 정치적 기본질서로서 헌법 11
3. 사견 15
Ⅱ. 헌법의 분류 15
1. 형식적·실질적 의미의 헌법 15
2. 연성헌법과 경성헌법 16
3. 관습헌법과 관행 17
제3절 헌법의 제정 18
Ⅰ. 헌법제정의 개념 18
Ⅱ. 헌법제정권력의 개념과 고전적 연원 18
Ⅲ. 헌법제정의 현대적 이론 19
1. 헌법제정의 본질 19
2. 헌법제정의 효력근거 20
3. 헌법제정의 주체 22
Ⅳ. 헌법제정의 한계 23
1. 형식적 한계 24
2. 실질적 한계 26
3. 소결 27
Ⅴ. 헌법제정과 국가성립의 관계 27
1. 국가우선설 27
2. 헌법우선설 27
3. 사견 28
제4절 헌법의 개정 28
Ⅰ. 헌법개정의 개념과 연원 28
1. 개념 28
2. 연원 29
Ⅱ. 헌법개정의 본질과 효력근거 및 주체 30
1. 본질 30
2. 효력근거 30
3. 주체 30
Ⅲ. 헌법개정의 한계 31
1. 한계긍정설 31
2. 실정법적 한계 32
3. 헌법내재적 한계 33
4. 한계 부인설 34
Ⅳ. 한국헌법의 개정절차 35
1. 개정절차(현행헌법 제128조 이하 35
2. 대통령의 국민투표회부(헌법 제72조에 의한 헌법개정가능여부 35
Ⅴ. 헌법의 변천 36
1. 개념과 헌법개정과의 관계 36
2.
제2판 머리말
헌법학 교과서를 출간한 지 1년 반이 지났다.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헌법의 규범력은 공적영역에서 부단히 발현되고 있다. 따라서 제2판에서는 그간의 발전된 헌법이론과 판례 및 제？개정법령을 반영하였다.
헌법이론적 측면에서는 사적자치의 기본권성을 인정하는 헌법재판소판례와 학설을 바탕으로 기본권의 주관적 사권성을 논증하는 이론을 추가하였다. 헌법재판소 판례는 2024년 1월 선고된 것까지 보충하였다. 그간 제？개정된 재외동포기본법, 공직선거법, 정부조직법 등을 해당부분에 반영하였다. 그리고 제1판에서 나타난 오탈자를 교정하고 독해의 편의를 고려하여 문맥을 수정하는 작업도 병행하였다.
기존의 헌법교과서와 차별화된 헌법이론서를 출간하려는 의도와 달리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과문한 저자의 책임이다. 부단한 노력으로 보완할 것을 다짐하면서 독자들의 호응을 부탁드린다.
2024년 2월
저자 장영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