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문
1부 문제는 국정운영 플랫폼v
1장. 기울어진 운동장 23
기사회생 안도가 비명횡사 우려로 23 | 오래된 우려 25 | 안이한 민생 대책 29
2장. 문재인윤석열 지지율의 수수께끼 33
한국갤럽 역대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 33 | 윤석열정부의 이례적인 현상 37 | 민주
당과 국힘당의 서사와 정체성 39
3장. 운동권정치와 공무원정치 46
운동권 현실 정치 46 | 왜 진보나 좌파가 아니라 운동권인가 50
4장. 100일 만에 꽉 찬 집, 대통령 프로젝트의 빈약함 56
5장. 윤정부 포석단계의 최대 패착 64
제왕적 대통령이 문제라는 착각; 뇌를 축소하고 손발을 잘라내다 64 | 외치와 내치, 법치와 정치의 선후 71 | 망치-못 증후 75 | 잘 거론되지 않는 큰 실책 79 |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사는 운명 81
6장. 오케스트라 악보와 국정운영 플랫폼 84
흩어진 경험 지식과 전략 열정 등을 결합하는 지적 장치 84 | 윤석열정부의 국정운영 플랫폼 87 | 국정운영 플랫폼 개념설계의 핵심 변수 91 | 중요하고도 시급한 문제는 무엇인가 95
7장. 시대인식 및 국제정세 인식과 시대적 소명 99
국제정세인식과 시대인식 99 | 시대정신과 시대적 소명 103 |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정부의 시대인식과 시대적 소명 110 | 문재인정부의 시대인식과 시대적 소명 114 | 윤석열정부의 시대인식과 시대적 소명 118 | 시대인식과 시대적 소명 파악 오류의 뿌리 121
8장. 서사와 정체성 129
나와 우리는 누구인가 129 | 말 이상의 어떤 것 135 | 민주당과 민주노총의 서사와 정체성 139 | 국힘당과 한반도 근대화 주도세력의 서사와 정체성 143 | 대한민국 서사의 방치와 훼손 149
9장. 너무 좁고 작게 설계된 오두막 154
건너 뛴 질문, 왜 이것을 해야 하는데 154 | 대통령 프로젝트, 경제 관점의 과잉 161 | 3대개혁 중간 결산 166 | 기본설계
【북리뷰】
윤석열 정부 성공의 열쇠 ‘국정운영 플랫폼’
저자가 집필의 필요성을 느낀 것은 8월의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윤석열 정부 출범 100일 즈음이었고, 실제 집필을 시작한 것은 그 1년 뒤인 2023년 9월 초였다. 당초 출간 목표일은 늦어도 2023년 11월 말이었다. 혼신을 기울였으나 2024년 2월 말에서야 탈고할 수 있었다. 저자 외에 누가 이런 책을 쓸 수 있을지 의문이다. 감히 23년 저자 공력의 총화라고 고백한다. 그런 만큼 대한민국 정치 그리고 국가 정책 담론의 수준을 약간이나마 높이지 않을까 한다.
집필 초기, 저자가 생각한 책 제목은 ‘윤석열 정부는 어떤 정부로 기억될 것인가’였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냉엄한 역사적 평가를 화두로 삼았다는 얘기다. 윤석열 정부의 초기 포석 내지 달려갈 레일의 윤곽이 거의 드러난 출범 100일 무렵부터 저자가 머리에 이고 있던 화두다. 책의 부제로 삼아도 좋을 만큼, 책의 절반 넘게 이 화두를 천착하였다.
역대 정부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대체로 임기 말쯤 하는데, 총선 같은 중간평가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차기 대선의 승패를 가를 정도로 큰 영향을 끼친다. 2022년 3월 9일 실시된 제20대 대통령 선거 결과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실망과 분노와 이재명 후보에 대한 경악과 공포가 중첩되어 나타났다. 정부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대선 승패, 즉 정권 재창출이냐 정권교체냐가 끝이 아니다. 영화 <건국전쟁>(The birth of Korea은 64년 전(1960년 4월에 물러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재평가가 핵심 주제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중에 치러진 지방선거(2018년와 총선(2020년에서 압승하고, 막판 지지율도 40% 내외로 가공할 수준이었다. 그럼에도 역사는 나라를 완전히 말아먹고 팔아먹은 ‘조선 고종과 더불어 천고에 길이 남을 혼군’으로 기록할 것이라고 저자는 단언한다. 이렇듯 정부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정부의 임기보다 훨씬 긴 세월 행해진다. 성공하는 정부가 되려면 대통령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