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약어 목록
제1장 비즈니스범죄의 기초이론
제1절 의의
제2절 연혁
제3절 유형
제4절 범죄의 특성
제5절 해석 원리
제2장 법인의 형사책임
제1절 서설
제2절 법인의 범죄능력
제3절 양벌규정상 법인의 형사처벌
제3장 배임 범죄
제1절 서설
제2절 의의 및 구조
제3절 범죄구성요건
제4절 공범
제5절 죄수 및 친족간 범행
제6절 경영판단원칙과 배임죄
제7절 자본금 증감과 배임죄
제8절 차입매수(LBO 방식의 기업인수와 배임죄
제4장 횡령 범죄
제1절 서설
제2절 구조
제3절 범죄구성요건
제4절 미수범, 공범, 죄수 및 친족간 범행
제5절 관련문제
제5장 회사 범죄
제1절 서설
제2절 신용공여죄
제3절 회사재산을 위태롭게 하는 죄
제4절 모회사주식 취득제한위반죄
제5절 조직변경 부실보고죄
제6절 부실문서행사죄
제7절 납입가장 범죄
제8절 납입책임면탈죄
제9절 주식초과발행죄
제10절 권리행사방해 증수뢰죄
제11절 이익공여죄·이익수수죄·제3자이익공여죄
제12절 과태료
제6장 배임수증재죄 및 독직죄
제1절 서설
제2절 배임수재죄 및 배임증재죄
제3절 독직죄
제7장 청탁금지법의 규제
제1절 서설
제2절 보호법익 및 적용범위
제3절 금지행위 및 신고제도
제4절 수재죄·증재죄 및 미신고죄
제5절 부정청탁 수행죄 및 과태료 제재
제8장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
제1절 서설
제2절 허위재무제표작성죄
제3절 허위감사보고서작성죄
제9장 자금세탁의 규제
제1절 서설
제2절 자금세탁의 직접적 규제
제3절 공중협박자금·대량살상무기확산자금 조달의 직접적 규제
제4절 금융거래 감시제도
판례 찾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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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횡령, 청탁금지법, 분식회계, 자금세탁법을 포함한
비즈니스범죄 전반에 걸쳐 최근까지의 주요 쟁점과 사례를 총 망라해서
정리한 책으로 특히 법조계나 기업의 실무 담당자들의 필독서
이 책은 기업적 생활관계에서 발생하는 비즈니스범죄(기업범죄의 법 분야 해설서로서, 관련 법리와 판례를 망라하여 체계적 해설을 시도한 이 분야 최초의 종합해설서이다.
제3판 개정판이 발간된 지 불과 2년 수개월이 지났음에도 그간 비즈니스범죄(기업범죄 관련 새로운 판례들이 적지 않게 나왔고 관계된 입법의 제·개정도 잦았다. 우선 배임·횡령죄 부분에서 종전의 유죄를 무죄로 법리판단을 한 중요한 판례 변경들이 있었고, 그밖에도 배임·횡령·배임수재죄 등 분야에서 눈에 띄는 새로운 판례들이 다수 나왔다. 이 책은 주로 비즈니스범죄의 법리에 관하여 해설하고 있지만, 청탁금지법과 자금세탁규제법에 관해서는 범죄뿐만 아니라 제도 전체를 종합하여 해설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양 법제에서는 그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의 개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 등 큰 변화가 있었다. 또한 청탁금지법의 주무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최근 청탁금지법 해설집의 2024년 개정·증보판을 발간하였다.
제4판에서는 제3판 발간 후 있었던 이러한 판례·입법의 변천과 새로운 논의를 빠짐없이 반영하고 일부 내용을 보완하여 비즈니스범죄의 법리에 관한 종합해설서로서 특히 변호사를 비롯한 법조인이나 기업의 준법통제·내부통제 담당자들의 실무에 도움이 되도록 힘썼다.
상법·자본시장법 등의 상사법뿐만 아니라 형법·형사특별법 등의 형사법을 아울러야 하는 비즈니스범죄의 체계적 법리 해설서가 국내에 거의 없기 때문에 이 책이 가지는 가치는 매우 클 것이고, 이는 또한 독자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임을 확신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