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개인정보보호법 개관
제2장 개인정보와 개인정보권, 프라이버시
제3장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범위
제4장 개인정보보호 추진체계
제5장 개인정보의 합법처리근거
제6장 특별한 유형의 개인정보처리 등
제7장 개인정보의 국외이전
제8장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
제9장 개인정보의 유출 및 노출
제10장 정보주체의 권리
제11장 손해배상책임
제12장 개인정보 분쟁 해결
제13장 실효성 확보수단
발간사
제3의 물결(The Third Wave로 시작된 정보화 사회(Information Society는 혁신을 거듭하며 4차 산업혁명(Fourth Industrial Revolution, 디지털 대전환(Digital Transformation 등 다양한 개념으로 불리며 고도화되어왔고 이제는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의 시대로 발전해 가고 있지만, 그 핵심에는 ‘데이터(data’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날로그 사회에서 디지털 사회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데이터 처리 방식이 획기적으로 변화하게 됨에 따라 정보화 사회가 본격화할 수 있었고, 4차 산업혁명은 데이터 경제로도 대표될 만큼 데이터를 어떻게 모으고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가에 초점이 맞춰졌다. 트랜스포머(Transformer 모델로 인공지능 패러다임이 변화하면서 일상생활 속에 인공지능이 확산하여 본격적인 인공지능 시대로 발전해 갈 수 있다는 기대가 현실화하고 있는 요즘 인공지능의 발전에 가장 중요한 요소 또한 데이터라는 점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인공지능의 성능은 데이터의 양과 질에 좌우되기 때문이고, 인공지능이 적용되는 과정에서도 얼마나 양질의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가에 따라 인공지능 생성물의 질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와 미래의 발전을 이끌 혁신의 핵심 원료이자 기반으로서 필수적인 데이터는 다양한 내용·맥락·형태로 창출, 가공, 활용되거나 유통되며, 그 내용이나 가치에 따라 다양한 법적 보호를 받고 있다. 그중에서도 특히 개인정보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특별한 법적 취급을 받고 있다. 데이터를 통하여 창출된 부가가치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혁신의 궁극적인 귀결점이 인간인 만큼 인공지능의 발전이나 디지털 혁신의 성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개인에 관한 데이터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개인에 관한 데이터를 처리하여 인공지능을 정교하게 작동하게 만들거나 개인에 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데이터 경제를 가속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개인에 관한 정보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