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경찰행정법 총칙
제1장 경찰행정법 개설
제1절 경찰의 개념 3
Ⅰ. 경찰개념의 연혁 3
Ⅱ. 경찰의 개념 5
1. 형식적 의미의 경찰(제도적 의미의 경찰 5
2. 실질적 의미의 경찰(행정경찰 5 3. 경찰의 종류 8
제2절 경찰행정법 9
Ⅰ. 경찰행정조직, 경찰행정작용 및 경찰행정구제의 개념 9
Ⅱ. 공법으로서의 경찰행정법 10
Ⅲ. 국내공법으로서의 경찰행정법 10
제2장 경찰행정법의 법원(法源
제1절 개 설 11
제2절 성문법원 12
Ⅰ. 헌 법 12
Ⅱ. 국제법규 13
Ⅲ. 법 률 15
Ⅳ. 명 령 18
Ⅴ. 자치법규 18
제3절 불문법원 19
Ⅰ. 관 습 법 19
Ⅱ. 판 례 20
Ⅲ. 행정법상 일반 법원칙 21
1. 의 의 21 2. 법치행정의 원칙 21
3. 평등원칙 29 4.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30
5. 비례의 원칙 31 6. 신뢰보호의 원칙 35
7. 실권(실효의 법리 41 8. 적법절차의 원칙 43
9. 신의성실의 원칙 44 10. 권한남용금지의 원칙 45
11.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46 12. 공익(목적의 원칙 50
13. 자기책임의 원칙(책임주의원칙 50
Ⅳ. 조 리 50
제4절 법원의 단계구조 51
Ⅰ. 법원의 상호관계 51
Ⅱ. 위헌 위법인 법령의 효력과 통제 51
제5절 경찰행정법의 효력 53
Ⅰ. 시간적 효력 53
1. 효력발생시기 53 2. 효력의 소멸 53
Ⅱ. 지역적 효력 54
1. 원 칙 54 2. 예 외 54
Ⅲ. 대인적 효력 54
1. 원 칙 54 2. 예 외 54
제6절 행정법의 집행과 행정법의 해석 55
제3장 경찰행정상 법률관계
제1절 행정법관계의 의의 57
Ⅰ. 행정상 법률관계와 행정법관계의 의의 57
Ⅱ.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57
1.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실익 57
2.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기준 58
Ⅲ. 개별적 구별 62
Ⅳ. 2단계설 62
제
제7판 머리말
이번 제7판에서는 2023년 2월 간행된 제6판 이후의 이론 및 판례의 발전과 법령의 제정·개정을 전반적으로 반영하였다.
제7판의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제1편 경찰행정법 총칙에서는 ① 행정법상 일반 법원칙 체계 정리, ② 행정법관계의 특질, ③ 사인의 공법행위 중 신고, ④ 기간의 계산 등의 내용을 수정·보완하였다.
둘째, 제2편 경찰행정조직법에서는 특별한 개정사항이 없다.
셋째, 제3편 경찰행정작용법에서는 ① 행정입법의 사법적 통제, ② 행정규칙의 외부적 구속력과 법적 성질, ③ 행정계획, ④ 재량권과 판단여지, ⑤ 행정행위의 철회의 제한, ⑥ 표준적 경찰직무조치 중 정보의 수집, 범죄의 제지, 경찰장비의 사용, 경찰착용기록장치의 사용, ⑦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중 과징금, 가산세, 명단의 공표, 행정법규위반에 대한 제재처분, ⑧ 개인정보보호제도 등의 내용을 수정·보완하였다.
넷째, 제4편 경찰행정구제법에서는 ①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 ② 행정상 손실보상 중 분리이론과 경계이론, ③ 행정심판 중 처분의 재심사, ④ 행정소송 중 무효등확인소송, 행정소송의 대상, 원고적격, 소송 중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주장책임과 입증책임, 판결의 기속력 등의 내용을 수정·보완하였다.
앞으로도 성실한 연구를 통해 독자들의 성원에 보답하고자 한다. 독자 제현의 뜨거운 격려와 질정(叱正을 기대한다.
공저자가 오랜 기간 동안 경찰청 성과평가위원회 위원, 경찰청 새경찰추진자문위원회 위원, 충남경찰청 경찰개혁자문위원회 위원장, 국립경찰대학 발전자문협의회 위원, 경찰수사연수원 발전자문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는 동안 경찰실무와 경찰행정법이론에 대해 깊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경찰청장님을 비롯한 경찰관계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바이다. 국민들에게 신뢰받고 존중받는 ‘국민의 든든한 경찰’로 하루빨리 자리매김하기를 고대한다.
본서를 강의교재로 채택해 주시고 공저자에게 많은 조언을 아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