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세법의 기본개념
제1절 조 세 3
제1항 조세의 개념 3
제2항 조세의 법적 특성 5
1. 공권력단체가 부과하는 금전채무 / 5
2. 재정조달을 위해 특정한 반대급부 없이 부과 / 6
3. 법률에 의한 부과 / 7
제3항 국민경제와 조세 9
제2절 세 법 13
제1항 세법의 체계 13
1. 세법의 개념·법원 / 13
2. 1세목 1법률 체계 / 14
3.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 / 15
4. 법률과 위임입법 / 17
제2항 세법의 이념 18
1. 정 의 / 18
2. 법적 안정성 / 19
3. 합목적성 / 20
제2장 세법의 입법
제1절 조세법률주의 25
제1항 역 사 25
제2항 주요 내용 27
1. 과세요건법정주의 / 27
2. 과세요건명확주의 / 29
3. 조세법령불소급의 원칙 / 30
제2절 조세평등주의 35
제1항 수평적 평등 35
1. 객관적 요소 / 36
2. 주관적 요소 / 37
제2항 수직적 평등 38
제3절 재산권 보장 및 과잉금지원칙 41
제1항 재산권 보장 41
1. 수익권 / 41
2. 처분권 / 42
제2항 과잉금지원칙(비례원칙 44
제4절 사회적 시장경제 질서 46
제3장 세법의 해석과 적용
제1절 세법의 구성 51
제1항 실체적 규정과 절차적 규정 51
제2항 고유개념과 차용개념 53
제3항 창설적 규정과 확인적 규정 55
제2절 세법의 해석 57
제1항 세법해석원칙 58
1.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 / 58
2. 세법 간 우선순위 / 60
제2항 세법의 행정해석 65
1. 질의회신 / 65
2. 기본통칙 / 66
3. 세법해석 사전답변 / 67
제3절 세법의 적용 69
제1항 적용방법 69
1. 기본원칙 / 69
2. 가장행위 / 70
3. 위법행위 / 71
제2항 합법성원칙 72
제3항 신의성실원칙 74
1. 세무공무원의 언동 / 75
2. 납세자의 언동 /
제4판 머리말
2023년에도 대한민국 국회는 예산부수법안인 세법들을 다수 개정하였다. 저자가 머리말을 쓰고 있는 2024년 2월 11일 그 개정법률에 뒤이은 개정세법시행령은 공포되지 않고 있다. 2023년 개정된 세법 중 제도의 큰 변화를 가져오는 내용은 찾아보기 어렵다. 여소야대의 국회상황 때문이기도 한 것 같다.
저자는 이번 개정판을 준비하면서 2023년 중 강의를 하면서 발견한 이 책의 서술상 논리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저자가 창출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기술하는 데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였다. 세금이 우리 사회에서 가지는 중요성만큼 국민의 세법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가 깊어지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도입된 이후 국민법학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세법 관련된 지식을 전문적으로 활용하여 경제활동을 하고자 하는 계층만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아울러 챗GPT와 같은 것이 나타나 사람이 직접 복잡한 세법 지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도 되는 시대가 열리는 것처럼 보인다.
국민이라면 각자 세법을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세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가치판단을 하고 이를 주장할 수 있어야 한다. 개별 경제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챗GPT가 주는 지식을 확인하고 그것을 근거로 선택의 판단을 하여야 한다.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에도 스스로 최종적인 판단을 하여야 할 것이다.
본서는 세법의 기본을 이해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지식과 방법을 강의하고자 저술되었다. 대학 및 대학원 과정에서의 교육을 위한 기본서일 뿐 아니라 전문지식인이 세법적용과정에서 마주하는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공하는 지침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의 시장성과 관련한 경영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제4판의 출간을 허락해주신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님, 안상준 대표님과 최동인 대리님 그리고 편집과정에서 애써주신 사윤지 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2024년 설날 연휴에
오 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