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Ⅰ부 총 론
제1편 조세법서설
제1장 조세의 개념
제2장 조세법의 기본구조
제3장 조세법의 법원(法源과 효력
제4장 조세법의 기본원리
제5장 조세법의 해석과 적용
제6장 납세자의 권리보호
제2편 조세실체법
제1장 총 설
제2장 과세요건론
제3장 조세채무의 성립
제4장 조세채무의 승계
제5장 조세채무의 소멸
제6장 가 산 세
제7장 납세자의 채권(환급청구권
제3편 조세절차법
제1장 총 설
제2장 조세확정절차
제3장 조세징수절차(1―납부와 징수
제4장 조세징수절차(2―강제징수
제4편 조세쟁송법
제1장 총 설
제2장 조세불복절차
제3장 조세소송제
5편 조세제재법
제1장 총 설
제2장 조 세 벌
제Ⅱ부 각 론
제1편 소득세법
제1장 총 설
제2장 납세의무자.과세기간.납세지
제3장 소득의 구분
제4장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5장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납부 및 결정.경정
제6장 원천징수
제7장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제8장 근거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법적 장치
제2편 법인세법
제1장 총 설
제2장 납세의무자.사업연도.납세지
제3장 사업연도 소득계산의 구조
제4장 손익의 귀속시기
제5장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6장 신고와 납부
제7장 세액의 결정.경정.징수
제8장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9장 연결납세방식에 의한 과세특례
제10장 동업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제11장 법인의 기업구조재편에 대한 과세
제3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장 상 속 세
제2장 증 여 세
제3장 상속(증여재산의 평가
제4편 부가가치세법
제1장 총 설
제2장 과세거래
제3장 영세율과 면세
제4장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5장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
제6장 신고.납부 및 경정.징수
제7장 간이과세
제5편 지방세법
제1장 지방세 총설
제2장 취 득 세
제3장 등록면허세
제4장 지방소득세.지방소비세
제5장 재산세.주민세
제6장 종합부동산세(국
2024년도 개정판 머리말
2024년도 조세법 개정판에서 바뀐 내용은 다음과 같다.
총론의 조세실체법 부분은 전년도 개정판에 이어 경정청구 전반에 걸쳐 내용을 다시 정리하고 조세소송의 소송물에 관한 내용을 보완하였다. 해당 부분은 현재 지속적으로 입법의 개정 및 판례가 형성되고 있고 법리적으로도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을 지닌 부분이다. 개정판에서는 이와 같은 법리적인 문제점을 다각도로 분석해 보았다. 특별히 부과과세방식의 조세에 대한 통상적 경정청구의 허용여부와 후발적 경정청구 대상인 “판결에 의해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의 ‘판결’의 의미, 심사나 심판청구 등에 대한 결정을 위 ‘판결’과 나란히 규정한 입법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였다. 이들 문제는 단순한 법리적 논쟁을 떠나 당장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한 현안이 아닐 수 없다.
흡수설과 병존설의 대립을 중심으로 하는 소송물 이론에 관하여도 지난 개정판에 이어 흡수설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관하여 저자 나름대로의 견해를 좀 더 자세히 정리해 보았다.
개별세법 부분에서는 소득세법의 금융투자소득세제와 국제조세의 글로벌최저한세에 관한 내용을 보완하였다. 글로벌최저한세는 금년 1.1.부터 시행되고, 금융투자소득세는 2025.1.1.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양쪽 모두 앞으로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많은 영향력을 미치게 될 중요한 제도이다.
법인세법 쪽은 부당행위계산부인 부분 중 자본거래와 관련된 부분에 관한 판례의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 그와 관련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쪽의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부분의 입법상 문제점을 검토하였다. 해당 부분은 입법 및 판례의 체계적인 정비가 필요한 부분으로 여겨진다.
아울러 최근의 사회적 관심과 논의상황을 반영하여, 외국의 입법 예 등을 비롯한 상속과세의 총론 부분을 보완하였다.
그 밖에 2024년도 개정세법의 내용을 반영하고, 작년 한 해 동안 선고된 대법원 및 하급심 판결과 조세심판원 심결례 및 조세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