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01 인공지능의 이해
CHAPTER 01 트랜스포머 이전의 인공지능
CHAPTER 02 트랜스포머 이후의 인공지능
CHAPTER 03 인공지능의 활용과 인공지능 산업 생태계
PART 02 인공지능법 기초 다지기
CHAPTER 01 인공지능이 가져오는 법적 문제
CHAPTER 02 법이 인공지능에 대처하는 방식과 문제
CHAPTER 03 인공지능과 윤리
CHAPTER 04 인공지능과 민주주의
CHAPTER 05 포용과 연대
PART 03 인공지능법 깊이 알기
CHAPTER 01 인공지능과 계약법
CHAPTER 02 인공지능과 불법행위법
CHAPTER 03 인공지능과 저작권법
CHAPTER 04 인공지능과 특허법
CHAPTER 05 인공지능과 데이터법
CHAPTER 06 인공지능과 개인정보보호법
CHAPTER 07 인공지능과 경제법상 담합의 문제
CHAPTER 08 인공지능과 규제법
CHAPTER 09 인공지능과 조세
CHAPTER 10 군사적 인공지능과 국제인도법
PART 04 케이스 스터디
CHAPTER 01 자율주행차
CHAPTER 02 의료 인공지능
CHAPTER 03 인공지능 영향평가
CHAPTER 04 리걸테크
CHAPTER 05 생성형 인공지능과 AI 커버곡
CHAPTER 06 인공지능 행정
CHAPTER 07 인공지능 챗봇과 허위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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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사람이 아닌 존재가 사람과 같거나 더욱 뛰어난 지능을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은 고대 신화로부터 현대 소설이나 SF영화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인류의 마음속에 자리 잡아 왔다. 수많은 제품에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적은 있지만 진짜 인공지능이라고 느낄만한 제품은 없었고, 자연스럽게 현실의 분쟁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법적인 논의도 진척될 수가 없었다.
인공지능이 컴퓨터 사이언스를 만나서 더 이상 상상이 아닌 현실의 존재로 실현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과정에서 2017년 알파고가 프로바둑기사와의 대국에서 승리하면서 그 기대는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그러나 기대를 현실로 바꿀 정도의 인공지능이 실생활로 들어오지는 못한 채 인공지능과 관련한 법적 논의도 상상 속의 인공지능을 전제로 한 가정적 논의가 대부분이었다. 인공지능 기술이나 서비스 개발과 관련된 연구에 비하여 법적 논의에서는 별 진척이 없었던 이유가 인공지능이 현실 속에 자리를 잡지 못해서 구체적인 분쟁이 발생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불과 1년여 전에 OpenAI의 ChatGPT가 출시되면서 환경이 급변하였다. 트랜스포머Transformer 모델이 본격적으로 현실 세계의 서비스와 접목되면서 일상생활 속의 분쟁이 현실화하였고 법적 논의도 더 이상 가정적 논의가 아닌 현실적 논의로 바뀌었다. 저작권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했고, 인공지능에 의하여 대체되는 일자리를 둘러싼 논쟁도 격화하고 있다. 인공지능의 급격한 발전에 따른 인간성 훼손의 우려나 살상용 자율무기 등과 같은 인공지능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국제적인 대응 노력도 각국의 적극적인 참여로 진행되고 있다. 트랜스포머 이후의 인공지능은 우리의 일상을 인공지능과 공존하는 삶에 한 발짝 더 가깝게 만들었고, 인공지능의 일상화는 결국 사람과 인공지능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나 정책적 대응의 필요성이 일상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책은 트랜스포머 이후의 인공지능까지도 논의의 대상에 포섭하여 인공지능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