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판 서문
이번 제3판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 중점을 두어 개정이 이루어졌다.
첫째, 행정기본법이 제정된 이후에 발표된 최신 이론을 보완하였다. 저자도 최근에 “인허가의제에 있어 취소ㆍ철회와 행정쟁송”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하였는데(행정법학 2023년 9월호, 이를 제3판에 충실히 반영하였다. 그 밖에 내용적으로 많이 수정하거나 추가한 사항으로는, 제재사유의 승계, 추단적 행정행위, 자동적 처분, 행정행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재심사, 시정명령, 임의매수방식에 의한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한 손실보상, 재결의 기속력, 선행처분을 변경하는 후행처분이 있는 경우의 항고소송의 대상, 소의 변경, 당사자소송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종래 행정행위 부분에서 다루었던 ‘제재처분’은 그 기능에 초점을 두어 실효성확보수단 부분으로 이동시켰다.
둘째, 최근까지 개정된 법령의 내용을 충실하게 반영하였다. 예컨대 행정기본법은 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고,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의해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승격되었으며, 강원도와 전라북도를 특별자치도로 만드는 법률이 제정되었다. 그 밖에 행정심판법ㆍ개인정보보호법 등 개별 법령의 개정은 헤아릴 수 없다.
셋째, 2023년 12월까지의 최신 판례의 입장을 반영하였다. 특별히 눈여겨 볼 판례로는, 긴급조치의 발령 및 적용ㆍ집행으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에 관한 판결, 공법상 급여신청의 제척기간과 소멸시효의 관계에 관한 판결, 표준지공시지가결정과 후속 행정행위 사이의 하자의 승계에 관한 판결, 행정청이 국가에 대해 침익적 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사전통지 등 행정절차법이적용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판결 등을 들 수 있다.
넷째, 책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 책이 독자들에게 호평받는 가장 큰 이유의 하나는 학설과 판례에 대한 정리가 잘 되어 행정법의 주요 쟁점에 대해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제3판에서도 이 점에 유념하여 학설과 판례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