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롤로그 전짓불빛과 소문의 벽
서론 롤스의 정치적 자유주의
1부 상반되지만 합당한 신념들 간의 합의와 대법원 판결
1장 롤스의 정치적 정의관과 중첩적 합의
2장 전통적 가치와 중첩적 합의: 분묘기지권, 제사주재자 사건
3장 전통적 가치와 공적 이성: 친생자 부인의 한계 사건
4장 정의의 원칙 적용과 4단계론: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
2부 우선하는 기본적 자유들과 대법원 판결
1장 롤스가 말하는 기본적 자유들의 우선성
2장 양심의 자유: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
3장 소수자들의 기본권: 성전환자 성별정정, 군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 사건
4장 재산권의 보호 범위: 부동산 명의신탁을 둘러싼 사건
5장 가족제도와 정의의 원칙: 손자녀 입양, 미성년자 특별한정 승인 사건
에필로그 서로 다른 방에서 각자 다른 책을 찾는다면
주
‘당신은 누구의 편인가’만 묻는 분열의 시대
합당하지만 상반된 신념들은 공존할 수 있는가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대법관
김영란의 ‘판결’ 시리즈 신작
대한민국 최초 여성 대법관이자 ‘소수자들의 대법관’으로 불리는 한편,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 척결에 크게 기여한 청탁금지법의 김영란이 ‘판결’ 시리즈 세번째 책으로 신작 『판결 너머 자유』를 펴냈다. 『판결을 다시 생각한다』 등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되짚는 저서를 꾸준히 발간해온 저자는 이번 책에서 ‘분열의 시대, 합의는 가능한가’라는 질문을 던진다. 민주주의 발전에 힘입어 과거보다 다양한 사람들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시대에 도래했다고 느끼면서도, 실제로는 많은 사안 여론의 향방이 극단적인 대결로 치달아 다양한 목소리의 설 자리는 오히려 좁아지는 모순적 상황이 우리의 현실이다. 그 어느 때보다 합의라는 가치와 그 가능성이 절실한 지금, 김영란은 실마리를 전원합의체가 판결을 내리는 과정에서 찾는다. 우리 사회의 ‘가장 올바른 결론’을 내기 위해 법관들이 고민하고 토론한 경로가 판결에 고스란히 담겨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서로 상반되지만 각각 합당한 신념들이 공존하는 사회, 불일치의 일치를 이루는 사회는 어떻게 가능할지 모색한다.
법이 실패하면 모든 것이 실패한다
우리 사회의 가장 이성적인 기관, 법원
전원합의체는 법원을 이루는 판사 전원 혹은 대부분이 참여해 사건을 심리하는 구성체를 일컫는다. 매우 복잡하거나 중요한 의미를 가진 재판일 경우, 또 재판부에서 의견 일치가 되지 않을 경우에 이루어진다. 전작들에 이어 저자는 법관으로서의 고민과 정의에 대한 날카로운 관점을 바탕으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꼼꼼하게 분석한다. 1부는 제사주재자,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 등 상반되지만 합당한 신념들 간의 합의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살핀다. 2부에서는 그러한 중첩적 합의의 과정에서 무엇보다 먼저 고려해야 할 기본적 자유를 양심의 자유, 소수자들의 기본권 등으로 나누어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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