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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2024 소득세법론 (개정증보판 (양장
저자 김완석, 정지선
출판사 삼일인포마인
출판일 2024-03-12
정가 50,000원
ISBN 9791167842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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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편 소득세의 기본이론
제 1 장 소득세의 의의와 특성
제1절 소득세의 의의와 중요성
제2절 소득세의 생성과 발달
제3절 소득세의 분류
제4절 소득세의 특성 및 문제점
제5절 소득세의 과세원칙

제 2 장 과세소득의 개념과 범위
제1절 과세소득의 범위에 관한 학설과 포괄적 소득개념
제2절 과세소득의 구체적 범위

제 3 장 과세단위
제1절 과세단위의 개념
제2절 과세단위의 유형
제3절 각국의 입법례
제4절 과세단위의 유형에 따른 구체적 검토
제5절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과세단위

제 4 장 인적공제제도
제1절 소득세 공제제도의 유형
제2절 우리나라의 소득세 공제제도
제3절 인적공제제도

제 5 장 누진세율구조
제1절 누진세율의 의의와 종류
제2절 누진도의 측정
제3절 최적 누진도
제4절 평균과세에 의한 누진도의 완화

제 6 장 자본이득
제1절 자본이득의 개념과 미실현이득에 대한 과세 여부
제2절 자본이득 및 자본이득세의 특성
제3절 자산의 무상이전과 자본이득세와의 관계

제 7 장 부의 소득세
제1절 서 론
제2절 부의 소득세제도의 내용
제3절 부의 소득세의 특징
제4절 우리나라의 근로장려세제와 자녀장려세제

제2 편 소득세법 총론
제 1 장 납세의무자
제1절 납세의무자의 의의
제2절 납세의무자의 구별
제3절 소득의 귀속

제 2 장 납세의무의 범위
제1절 서 론
제2절 공동사업의 소득금액에 대한 납세의무
제3절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납세의무
제4절 수증자의 연대납세의무
제5절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제6절 분리과세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제7절 공동으로 소유한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의 납세의무

제 3 장 실질과세의 원칙
제1절 서 론
제2절 실질과세의 원칙의 내용

제 4 장 과세기간
제1절 과세기간의 의의
제2절 일반적인 과세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