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경찰행정법 총칙
제1장 경찰행정법 개설
제1절 경찰의 개념 3
Ⅰ. 경찰개념의 연혁 3
Ⅱ. 경찰의 개념 5
Ⅲ. 경찰의 종류 8
제2절 경찰행정법 9
제2장 경찰행정법의 법원(法源
제1절 법원의 의의 10
제2절 행정법상 법원의 특징 10
제3절 성문법원 12
Ⅰ. 헌 법 12
Ⅱ. 국제법규 12
Ⅲ. 법 률 13
Ⅳ. 명 령 13
Ⅴ. 자치법규 14
제4절 불문법원 14
Ⅰ. 관 습 법 14
Ⅱ. 판 례 14
Ⅲ. 행정법상 일반 법원칙 15
Ⅳ. 조 리 28
제5절 법원의 단계구조 28
Ⅰ. 법원의 상호관계 28
Ⅱ. 위헌.위법인 법령의 효력과 통제 29
제6절 행정법의 효력 29
Ⅰ. 시간적 효력 29
Ⅱ. 지역적 효력 30
Ⅲ. 대인적 효력 31
제7절 행정법규정의 흠결과 보충 31
Ⅰ. 개 설 31
Ⅱ. 행정법규정의 유추적용 31
Ⅲ. 헌법규정 및 행정법상 일반 법원칙의 적용 32
Ⅳ. 사법(私法규정의 적용 32
Ⅴ. 조리의 적용 32
제8절 행정법의 집행과 행정법의 해석 32
제3장 경찰행정상 법률관계
제1절 행정법관계의 의의 및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34
Ⅰ. 행정법관계의 의의 34
Ⅱ.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34
Ⅲ. 2단계설 37
제2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37
Ⅰ. 공법관계 37
Ⅱ. 사법관계 38
제3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행정주체와 행정객체 40
Ⅰ. 행정주체 40
Ⅱ. 행정객체 43
제4절 사인의 공법상 행위 43
Ⅰ. 개 념 43
Ⅱ. 종 류 43
Ⅲ. 사인의 공법행위에 대한 법적 규율 50
제5절 행정법관계의 특질 51
Ⅰ. 행정주체의 특권 51
Ⅱ. 공권과 공의무의 특수성 60
제6절 공 권 61
Ⅰ. 공법관계와 공권 61
Ⅱ. 개인적 공권의 성립요건 62
Ⅲ. 공권, 법적 이익 및 반사적 이익의 구별 62
제7절 특별행정법관계(종전의 특별권력관계 67
Ⅰ. 특별행정법관계의 개념 67
제8판 머리말
이번 제8판에서는 2023년 2월 간행된 제7판 이후의 이론 및 판례의 발전과 법령의 제정.개정을 전반적으로 반영하였다. 특히 <행정기본법>,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인정보 보호법> 등 주요 법률들을 반영하였다.
이 책은 방대한 분량의 <경찰행정법>(제7판의 기본적이고 중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하였기 때문에 내용이 상당히 압축적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 점을 고려하여 이번 제8판 개정에서도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다양한 사례들을 발굴하고 실무적으로 도움이 되는 구체적인 사례들을 많이 추가하여 이해력과 가독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풍부한 사례들의 제시와 뛰어난 가독성이 이 책의 커다란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독자들께서 보다 심화적인 학습을 원한다면 공저자가 쓴 <경찰행정법>(제7판, 박영사, 2024년을 순차적으로 공부하기를 권한다. 위의 <경찰행정법>에는 학설, 판례 및 법령이 구체적이고 풍부하게 설명되어 있어 경찰행정법의 이해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제8판에서도 책 전반에 걸쳐 많은 보완이 이루어져 독자들의 따뜻한 성원과 격려에 조금이나마 보답할 수 있어 다행으로 생각한다. 앞으로도 성실하게 독자들의 입장에 서서 내용을 다듬고 충실히 보완할 것을 약속드리는 바이다. 또한 이 자리를 빌려 이 책을 강의교재로 채택해 주시고 강의해 주시는 교수님들께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린다.
공저자가 오랜 기간 경찰청 성과평가위원회 위원(2006~2017, 경찰청 새경찰추진자문위원회 위원, 충남경찰청 경찰개혁자문위원회 위원장, 국립경찰대학교 발전자문협의회 위원, 경찰수사연수원 발전자문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는 동안 경찰과 경찰행정법에 대해 깊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경찰청장님을 비롯한 경찰관계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바이다. 국민들에게 신뢰받고 존중받는 ‘국민의 든든한 경찰’로 하루빨리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
선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제자들인 양지수 대표, 김선태 도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