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금 융 이 론
제1장 금융의 개관
제1절 경제성장과 금융 3
Ⅰ. 저축과 투자 3
Ⅱ. 금융의 구조: 직접금융과 간접금융 8
Ⅲ. 금융기관의 역할과 경영위험 12
부 록 1-1 정보의 비대칭성과 시장실패 20
제2장 금융제도
제1절 제도학파와 금융제도 22
제2절 관계지향적 금융제도와 시장지향적 금융제도 26
제3절 겸업은행제도와 전문은행제도 27
Ⅰ. 겸업의 의의 27
Ⅱ. 겸업의 득실 30
Ⅲ. 겸업의 형태 33
제4절 금융지주회사제도 36
Ⅰ. 금융지주회사의 유형 36
Ⅱ. 금융지주회사의 장단점 38
제5절 기타 금융제도 40
Ⅰ. 도매은행제도와 소매은행제도 40
Ⅱ. 단점은행제도와 지점은행제도 41
Ⅲ. 코레스은행과 그룹은행제도 43
제6절 우리나라 금융제도의 변천 44
Ⅰ. 맹아기시대(Nascent Stage 44
Ⅱ. 개발금융시대(Development Stage 45
Ⅲ. 현대화시대(Modernizing Stage 46
Ⅳ. 금융제도개혁시대(Restructuring Stage 47
Ⅴ. 금융국제화시대(Globalization Stage 52
제7절 금융산업의 변화 54
Ⅰ. 규제의 진화와 강화 54
Ⅱ. 디지털화 60
Ⅲ. 증 권 화 65
Ⅳ. 국 제 화 67
Ⅴ. 대형화·전문화 73
제3장 금융산업의 경쟁과 규제
제1절 금융산업의 경쟁의 논리 77
제2절 금융규제의 논리 81
Ⅰ. 자연독점 85
Ⅱ. 외 부 성 86
Ⅲ. 공 공 재 90
Ⅳ. 정보의 비대칭성 91
제3절 금융규제의 대상 100
Ⅰ. 가격규제 100
Ⅱ. 진입 및 퇴출규제 104
Ⅲ. 건전성 규제 107
Ⅳ. 소유와 지배구조에 대한 규제 110
Ⅴ. 업무영역에 대한 규제 110
제4절 금융규제의 형태 112
제5절 금융규제의 방향 114
제4장 금융감독과 금융소비자 보호
제1절 금융감독의 의의와 분류 119
Ⅰ. 거시감독과 미시감독 119
Ⅱ. 시장감독과 기관감독
미처 생각을 가다듬기도 전에 한 해가 훌쩍 지나갔다. 그간 국내외적으로 금융환경의 변화가 컸다. 이에 따라 금융제도의 변화도 컸다. 그간 관련된 국제적인 규범과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달라진 부분을 가급적 수정하였으며 일부는 개정이 예상되어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부분도 포함하였다. 글로벌 환경의 변화에 따라 국제적인 규범이 대폭적으로 변하였다. 특히 은행과 보험부문의 변화가 컸는 바 이러한 제도의 부분도 중요한 것은 가급적 포함시키려고 노력하였다. 먼저 은행부문에서는 기존의 BASELⅡ의 최소자본금규제가 충분하지 못하여 시스템리스크의 확산과 금융위기 재발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는 비판에 따라 2013년부터 적용되고 있는 규제적인 BASELⅢ기준서의 중요 내용을 요약 설명하였다. 한편 보험부문에서는 2023년부터 국제회계기준원(IASB의 IFRS9(금융상품과 IFRS17(보험계약기준으로 회계방식을 적용하게 되어 이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과 함께 부록에 보다 자세하게 요약하였다.
제한된 시간이라 이번에는 변경된 내용을 충실하게 담지 못했지만 앞으로 책의 내용을 보다 알차게 하고 변경된 제도는 가급적 빨리 수정하도록 할 것이다. 책의 내용이나 형식에 대한 독자 여러분들의 어떠한 지적이나 충고에 대해서도 겸허히 수용할 것이다. 이 책의 교정에 자본시장연구원의 이성복 박사와 황현영 박사의 도움이 컸다. 이들에게 크게 감사한다.
2024년 1월
저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