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관세법의 총칙
제1절 관세의의와 관세법 목적 9
제2절 통관 관련 용어(관세법 제2조 제1호 20
제3절 관세법의 해석과 적용 26
제4절 기간과 기한 29
제2장 납세의무와 과세요건
제1절 관세의 납세의무 37
제2절 과세물건(관세법 제14조 39
제3절 납세의무자(관세법 제19조 45
제4절 과세표준(과세가격 53
제5절 관세율 84
제3장 관세의 부과와 징수
제1절 관세의 부과 127
제2절 납세의무의 소멸(관세법 제20조 148
제3절 관세징수권 소멸시효(관세법 제22조 152
제4절 관세의 납세담보 160
제4장 관세감면 환급 및 분할납부
제1절 관세의 감면제도 173
제2절 관세분할 납부제도(관세법 제107조 208
제3절 관세환급제도 216
제4절 납세자의 권리 225
제5장 운송수단
제1절 운송수단 개요 247
제2절 선박과 항공기 249
제3절 차량 262
제6장 보세구역제도
제1절 보세제도와 구역의 역할 267
제2절 보세구역의 의의 284
제3절 특허보세구역 289
제4절 종합보세구역 310
제5절 유치 및 예치 320
제6절 보세운송 333
제7장 통관제도
제1절 통관의 요건 347
제2절 수출？수입 및 반송 378
제3절 수출통관절차 392
제4절 반송통관 399
제5절 통관절차의 특례 405
제8장 관세관련 벌칙 등
제1절 세관공무원의 자료제출요청 등 445
제2절 관세행정벌 제도 454
제3절 관세형벌 457
제9장 조사와 처분
제1절 관세범 조사와 처분 479
제2절 관세범의 조사(관세법 제290 481
제3절 처분 489
제10장 보칙
머리말
관세관련 법은 국내외 물품의 수출입 통관을 적정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경제발전과 국가산업의 균형적 발전과 국제통상관계를 원할히 함으로써 국가의 재정수입을 증대시키는 데 있다. 특히 한국은 무역의존도가 높아 산업의 다각화와 수출입 질서유지가 매우 중요한 국가이며, 우리나라는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원활한 공급망 구축과 이에 따른 국가간 통관질서를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국가이다.
우리나라는 1948년 정부수립이 되고 난 후, 1964년대 수출 1억 달러를 달성하면서 경제성장의 디딤돌을 마련하였다. 1970년에는 10달러, 1077년 100억 달러 1995년에 1000억 달러로 무역 성장이 급성장하였으며, 2010년에는 4663억 달러 2018년에 6000억 달러로 증가하였으며, 2022년에는 6835억 달러에 이르게 되었다. 수입도 마찬가지로 1968년에 1억4천 달러, 1977년에 10억 달러 1994년에 102억 달러 1999년 1197억 달러 2011년에 5244억 달러, 2021년에 6150억 달러, 그리고 2022년에 7321억 달러에 이르렀다. 우리나라의 수출입은 1997년까지 무역수지가 적자를 유지하다가 1998년부터 무역수지가 계속흑자를 유지해오고 있었다. 그러나 2022년 들어 477억 적자로 돌아서 이후로 2023년 현재에 이르기 까지 계속적자를 유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국의 수출감소로 인하여 적자로 돌아섰다. 이는 한국의 외교통상정책의 원인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다. 비록 한국수출의 감소가 잠시 주춤하고 있지만, 한국 무역성장은 지속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때문에 통관과 관세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수단이다. 특히 관세는 국가의 재정수입을 얻기 위해 관세영역을 출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법률이나 조약에 의하여 반대급부 없이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금전적 급부이다. 이의 근거는 관세법에 두고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관세법은 관세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대외무역법 및 외국환거래법과 함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