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총 론
제1장 노동법의 의의_3
Ⅰ. 노동법의 개념 3
Ⅱ. 시민법과 노동법 4
1. 시민법과 노동문제 4
2. 노동법의 생성 발전 5
Ⅲ. 우리나라 노동입법 과정 7
1. 초기의 노동입법 7
2. 권위주의 시대의 노동입법 8
3. 민주화시대의 노동입법 9
4. 세계화시대의 노동입법 10
Ⅳ. 노동법의 체계 13
Ⅴ. 노동법의 법원 15
1. 법원의 의의와 종류 15
2. 법원 상호간의 충돌 17
제2장 헌법의 노동조항_19
Ⅰ. 근로의 권리 19
1. 권리의 주체와 법적 성격 19
2. 권리의 내용 20
3. 국가유공자 등의 우선적 고용 20
Ⅱ. 근로조건의 법정 21
1. 기본원칙 21
2. 필수적 입법 21
Ⅲ. 노동3권 22
1. 개관 22
2. 단결권 25
3. 단체교섭권 28
4. 단체행동권 30
5. 노동3권의 제한 33
제3장 노동법상 권리 의무의 주체_35
Ⅰ. 근로자의 개념 35
1. 노동법상 근로자 개념의 유형 35
2. 근로자 개념에 관한 쟁점 38
Ⅱ. 사용자의 개념 43
제2편 집단적 노동관계법
제1장 노동조합_49
제1절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49
제2절 노동조합의 보호요건 52
Ⅰ. 실체적 요건 52
1. 적극적 요건 52
2. 소극적 요건 57
Ⅱ. 절차적 요건 60
1. 설립신고제도 60
2. 노동조합의 설립 절차 61
3. 법외노조 67
제3절 노동조합의 운영 70
Ⅰ. 민주적 운영과 행정감독 70
1. 단체자치와 민주적 운영 70
2. 행정감독 71
Ⅱ. 조합원 지위의 취득과 상실 72
1. 조합원자격 72
2. 조합원 지위의 취득 73
3. 조합원 지위의 상실 74
4. 조직강제 75
Ⅲ. 노동조합의 기관 79
1. 총회와 대의원회 79
2. 임원 84
3. 회계감사원 85
Ⅳ. 노동조합의 통제 86
1. 통제권의 근거
우선 독자들에게 기쁜 소식부터 전하고 싶다. 이 책은 그동안 임종률 단독저서로 발간해 왔는데 이번부터 성균관대학교 김홍영 교수님과 공동저서로 출간할 수 있게 되었다는 소식이다. 임종률은 최근 들어 점차 저술 역량의 한계를 실감하게 되었고 김 교수님―10여 년 전부터 연구활동 등에 여념이 없으신 가운데도 번번이 개정판의 판례 보완 작업에 조언을 해주셨다―에게 염치도 없이 공저자 합류를 제안했는데 김 교수님이 고맙게도 승낙을 해주신 것이다. 김홍영은 강의와 연구를 반영하여 이 책이 계속 발전하도록 하겠다. 우리는 향후 이 책이 독자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되리라 기대한다.
제20판을 발간한 지 2년 동안 약간의 법령 개정이 있었다. 노동조합법 시행령(노동조합 회계감사원의 자격, 결산 결과 등의 공표 방법, 교원노조법과 공무원노조법(근로시간면제 등, 산재보험법(세 차례 개정: 출산 자녀의 재해 보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개념 폐기 및 노무제공자 개념 도입과 재해 보호, 손자녀의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연령 등, 산재보험법 시행령(건강손상자녀 관련 유해인자, 근로자참여법(근로자위원 선출 방법 명시 등이 그것이다. 이에 따라 제21판에서는 우선 이들 개정 법령들의 내용을 충실하게 반영했다.
그러면서 독자들의 이해를 돕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여러 군데에서 종전의 설명을 수정 또는 보완했다. 예컨대 노동관련 국제조약, 근로의 권리, 노동3권, 근로자의 개념, 법외노조, 조직강제, 단체협약 인준투표제, 경영사항 및 인사사항에 대한 단체교섭, 쟁의행위 개념, 정치파업, 위법한 쟁의행위의 손해배상 책임, 위법한 쟁의행위의 형사책임, 파업기간 중의 임금, 공휴일 등의 부분은 거의 전면적으로 고쳐 썼다. 그리고 직업안정법과 외국인고용법에 관한 설명은 아예 삭제했다. 편제를 바꾼 곳도 있다. 예컨대 조합활동은 이를 단체행동의 일부분으로 보는 견해에 따르기로 하면서 쟁의행위와 조합활동의 장을 만들어 그곳으로 옮겨 설명하고, 쟁의조정에 관해서는 쟁의행위 전반을 살펴본 다음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