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총 론
제1장 서 설
[1] Ⅰ. 물권법의 의의 1
[2] Ⅱ. 물권법의 내용과 법원(法源 2
[3] Ⅲ. 물권법의 특질 4
제2장 물권의 본질
[4] Ⅰ. 총 설 6
[5] Ⅱ. 물권의 의의 6
[6] Ⅲ. 물권의 특질 7
[7] Ⅳ. 물권의 객체 12
제3장 물권의 종류
[8] Ⅰ. 물권법정주의 17
[9] Ⅱ. 민법 제185조의 해석 18
[10] Ⅲ. 물권의 종류와 분류 21
제4장 물권의 효력
[11] Ⅰ. 총 설 24
[12] Ⅱ. 우선적 효력 24
[13] Ⅲ. 물권적 청구권 26
제5장 물권의 변동
제1절 총 설
[14] Ⅰ. 물권변동의 의의와 종류 33
[15] Ⅱ. 물권의 변동과 공시 35
[16] Ⅲ. 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 36
제2절 물권변동을 일으키는 법률행위(물권행위
[17] Ⅰ. 물권행위의 의의 39
[18] Ⅱ. 물권행위와 공시방법 43
[19] Ⅲ. 물권행위의 독자성 52
[20] Ⅳ. 물권행위의 무인성 58
제3절 부동산물권의 변동
제1관 부동산등기
[21] Ⅰ. 등기의 의의와 종류 67
[22] Ⅱ. 등기소와 등기관 71
[23] Ⅲ. 등기부와 대장 72
[24] Ⅳ. 등기사항 79
[25] Ⅴ. 등기절차 81
제2관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의 변동
[26] Ⅰ. 원칙: 성립요건주의 98
[27] Ⅱ. 요건으로서의 법률행위와 등기 107
제3관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는 부동산물권의 변동
[28] Ⅰ. 원 칙 131
[29] Ⅱ. 예 외 138
제4관 등기청구권
[30] Ⅰ. 의 의 138
[31] Ⅱ. 발생원인과 성질 139
제5관 등기의 효력
[32] 등기의 효력 일반 145
제6관 가 등 기
[33] 가 등 기 150
제4절 동산물권의 변동
[34] 개 관 157
제1관 권리자로부터의 취득
[35] Ⅰ. 원칙(성립요건주의 157
[3
2014년 물권법 제8판(전면개정을 펴내고 2015년에는 최소한의 수정을 해서 그 보정판을 펴냈다. 이 개정판에서는 그 후에 나온 판례를 충실하게 소개하고 법령 개정을 반영하였으며 교과서의 내용을 좀 더 명확하게 서술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지난 10년 동안 물권법에 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새로운 판례도 많이 나왔다. 공유물의 보존행위에 관한 판례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변경되었다. 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포기, 관습상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의 취득시효, 부동산 명의신탁과 불법원인급여, 그리고 공동근저당권에 관하여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되었다. 자기 소유 부동산에 관한 취득시효, 채권담보 목적의 전세권, 공동저당, 누적적 근저당권, 동산담보권 등에 관해서도 중요한 판례가 나왔다.
필자는 2016년 9월부터 6년 동안 대법관으로서 위와 같은 판결 중 상당수에 참여하였다. 이러한 경험도 이 개정판에 반영되어 있다.
이 개정판은 표현을 간결하게 하고자 했는데도 새로운 판례를 반영하느라 종전 판에 비하여 30면가량 늘어났다. 이 책이 물권법을 이해하고 학습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2024년 2월
김 재 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