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의 글 _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추천의 글 _ 고명현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들어가며
1장 미국의 잃어버린 20년과 신냉전
“더 이상 홀로 세계 경찰 노릇은 안 한다”
분담금 갈등 일단락? 압박은 이제부터 시작!
중국의 제한 없는 전쟁, ‘초한전’
21세기 해상 만리장성: 반접근/지역거부 전략
킬체인에서 킬웹으로: 진화하는 미국의 군사 전략
2장 동북아 핵 2.5 시대 가중되는 미국의 부담
미국 전략사령관의 경고: “역사상 처음 직면한 현실”
뒷전으로 밀려난 북핵 위협
‘돈 먹는 하마’ 핵무기 예산
나토식 핵공유제의 환상과 현실
한국 핵무장, 과연 눈감아줄까?
3장 극초음속미사일 시대 한일 관계의 함의
여전히 지소미아 망령에 사로잡힌 여의도 문법
주한미군사령관이 말하는 지소미아의 진실
각광받는 공세적 억제력: “주먹 먼저 내질러야 승리”
트럼프식 ‘화염과 분노’에서 나타난 지표들
도쿄발 미사일에 서울이 불바다가 된다?
맷집 승부 난타전의 관건은 ‘회복탄력성’
4장 우크라이나, 타이완 그리고 한반도
북한이 쏘아 올린 최신식 미사일과 ”외부 도움”
미국은 왜 한국 미사일 사거리 제한을 없앴나?
펜타곤이 타이완 유사시 한국을 언급한 이유
전작권 전환을 오히려 반기는 미국의 셈법
탄력받는 미일연합사 창설 안
5장 미중 패권 경쟁과 대한민국의 선택지
미국은 동맹에 선택을 강요하지 않는다?
‘한반도 천동설’에 갇힌 대한민국
언론이 국격: 일본에도 밀리는 한국 정보력
파이브아이즈 가입 설레발
제갈공명과 방구석 여포
글을 마치며
감사의 글
미주
“도대체 왜 우리가 한국을 지켜줘야 돼?”
한 병사의 죽음이 예견한 미국의 부담 분담 압박
2007년 2월 27일 아프가니스탄 바그람 공군 기지. 귀를 찢는 폭발음과 함께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기지 전체에 울려 퍼졌다. 이 탈레반의 자살 폭탄 테러에 한국군 다산부대 소속 윤장호 하사가 26세로 생을 마감했다. 베트남전쟁 이후 최초의 해외 전사자였다. 하지만 당시 미군 관계자는 파병 부대의 일원이던 저자에게 이렇게 반문했다. 같이 싸운다고 외치기만 했지 정말로 동맹군이 공정한 몫을 맡고 있느냐고, “우리가 전장에서 죽어 나가는 동안 대다수 동맹은 후방에서 생색만 내고 있지 않냐?”라고. 실제로 아프가니스탄전쟁 기간 전사자 수는 미국 2465명, 영국 455명, 캐나다 158명, 프랑스 86명, 독일 54명, 그리고 한국 1명이었다.
미국의 동맹과 우방의 ‘안보 무임승차’ 인식과 ‘공정한 부담 분담’ 논리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절정에 달했다. 미국은 50억 달러(약 6조 원로 분담금 증액을 요구했다. “도대체 우리가 왜 한국을 지켜줘야 돼? 우리는 엄청난 손실을 입고 있어. 한국은 부자 나라잖아.” 이것은 도널드 트럼프만의 주장일까? 아니다. 바이든 정부로 정권이 바뀐 뒤 오히려 미국은 단순히 미군 주둔 비용만이 아니라 국방, 경제, 외교 등 전방위 분야로 부담 분담을 확대하려 하고 있다. 오늘날 동맹과 우방에 대한 ‘부담 분담’ 압박 정책은 미국에서 초당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우리는 더 이상 세계 경찰이 아니다!”
달라진 미국과 한반도의 운명을 좌우할 새로운 패러다임 이해하기
“우리는 세계를 위한 경찰이 아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군사 우위의 시대는 끝났다.”(엘브리지 콜비 국방부 전략군사 부차관보 “미국의 군사력 수준은 약하다.”(해리티지재단 이전까지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이야기가 그것도 미국 내부에서 거침없이 터져 나오고 있다.
미국이 변했다.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 세계 1위 군사 대국으로 세계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