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을 펴내며
프롤로그 대한민국의 항로를 돌리자!
제1장 지대추구사회에서 벗어나자
남산과 설악산의 케이블카
세금으로 보장되는 버스업자들의 지대
앉아서 수조 원, 재벌일족의 지대불로소득
전관예우도 지대
지대불로소득과 지대추구경제
대표적인 지대불로소득의 원천, 부동산
‘SKY 캐슬’과 의사들의 지대
교수들이 누리는 직업지대
대한민국 교수는 우주 최강의 직업?
지대불로소득을 키우는 정치
공유재를 다시 공유재로
지대 철폐와 지대감수성 키우기
공유재 파괴로 이익을 얻는 것도 막아야
영풍그룹의 공유재 파괴와 지대
지대불로소득을 없애야 ‘헬조선’에서 벗어나
제？2？장 방향전환의 큰 그림 _ 공생·공유·공정
‘큰 그림’ 없는 사회는 기득권 고착 사회
‘큰 그림’이 사라진 대한민국
토지사유제를 반대한 정약용
독립 이후 최대 개혁은 농지개혁
조봉암의 ‘큰 그림’과 좌절
국가의 ‘큰 그림’인 헌법의 파행
혼란스러웠던 진보정당의 ‘큰 그림’
촛불 이후, 우리 사회의 방향은?
공생·공유·공정사회로
전환의 절박성과 현실성
시급한 열 가지 경로과제 : 3기 7탈
‘3기 7탈’을 위한 수단 : 전환예산, 전환정부
제3장 세 가지 기본을 보장하자 _ 3기
1. 자율선택 기본소득
미래가 아니라 지금 당장 기본소득
월 150만 원부터 월 10만 원까지 선택 가능
43조 원 정도면 시행 가능
재원은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
2. 기본주거
지금 세입자는 조선시대 소작농 처지
농지개혁 방식을 응용해야
3주택 이상 소유 금지해야
부동산보유세 대폭 강화
국민연금기금을 100조 원 활용하자
주택 가격 안정 + 공공임대주택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헌 때 토지공개념 강화해야
3. 기본농지·농사·먹거리
높아지는 먹거리위기의 가능성
진짜 안보는 먹거리 자급률 높이기
제2의 농지개혁을!
월 40만~50만 원의 농민수당
모두에게 농사접근권과 건강한 먹거리를!
제4장 일곱 가지 잘못된 흐
지대추구사회에서 공생·공유·공정사회로!
방향전환을 위한 현실적인 방법들
지금의 위기는 작은 변화나 아이디어의 나열로 해결할 수 없다. 불평등과 기후위기를 동시에 해결할 큰 그림(빅픽처이 필요하다. 저자는 이 책에서 대전환을 해야 하는 이유만이 아니라 실제로 대전환을 할 수 있는 매우 현실적인 방법까지 제안한다.
월 150만 원 기본소득, 3주택 이상 소유금지, 제2의 농지개혁, 200조 원으로 공공임대주택 대량공급, 규제개혁위원회 대신 지대철폐위원회 설치, 기획재정부 대신 전환부, 모든 가용재원을 기후위기 예산으로 투입 등의 파격적인 대안을 제시한다.
세 가지 기본을 보장하고
일곱 가지 잘못된 흐름에서 벗어나자! (3기 7탈
저자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 끊어진 ‘계층상승의 사다리’가 아니라 든든한 마룻바닥이라고 말한다. 그것을 위해 ① 자율선택 기본소득, ② 기본주거, ③ 기본농지·농사·먹거리의 세 가지 기본을 보장해야 한다. 소득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소득을, 집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집을, 농사 지으려는 사람에게 농지를 제공하자는 것이다. 또, 농민에게는 농민수당으로 소득을 보장하고, 모든 시민에게 농사접근권과 건강한 먹거리를 보장해야 한다.
또한 공생·공유·공정의 가치가 실현되는 사회를 위해서는 지금 당장 벗어나야 할 일곱 가지를 ① 탈성장, ② 탈지대, ③ 탈화석연료·탈핵, ④ 탈토건, ⑤ 탈집중, ⑥ 탈경쟁교육, ⑦ 탈차별·혐오로 정리한다.
전환을 위한 출발점
― 전환예산과 전환정부조직, 선거개혁, 헌법개정, 평화정착
3기 7탈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저자는 전환예산과 전환정부조직을 제안한다. 극심한 불평등과 기후위기를 극복하려면, 국가의 모든 가용자원을 ‘전환’에 투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제성장률에 대한 집착 따위는 버리고, 위기의 시대에는 위기를 해결하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
이 책의 모든 논의가 공허해지지 않으려면, 1차적으로 바꿔야 하는 것이 국가의 의사결정시스템이다. 그래서 선거제도를 개혁하고, 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