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롤로그: 어서 오세요! 과학법원에
제1호 AI가 제 얼굴을 훔쳤어요 #인공지능 #딥페이크 #저작권
1. 사건 내용: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2. 원고와 피고: 변론을 시작합니다
1 원고: 우리는 무명 배우, 신인 작가입니다
2 피고: K-컬처의 미래를 생각해 주세요
3. 법정 도우미: 법적 쟁점을 알려 드립니다
1 쟁점 하나: 생성형 인공지능, 저작권이 문제입니다
2 쟁점 둘: 초상권과 음성권, 퍼블리시티권을 따져 봅시다
3 쟁점 셋: 저작권이 항상 논란이 되는 이유
4. 재판장: 배심원들께 바랍니다
제2호 달나라 여행 가지 마세요 #우주여행 #환경세 #재산권
1. 사건 내용: 탄소 배출 금지를 청구합니다
2. 원고와 피고: 변론을 시작합니다
1 원고: 미래의 주인으로서 호소합니다
2 피고: 어디로 여행을 가든 개인의 자유잖아요
3. 법정 도우미: 법적 쟁점을 알려 드립니다
1 쟁점 하나: 탄소세, 도입해야 할까요?
2 쟁점 둘: 달은 누구의 땅일까요?
4. 재판장: 배심원들께 바랍니다
3장 무인 점포 때문에 불안해요 #비대면 #다중시설 #재난안전
1. 사건 내용: 다중이용법 개정을 청구합니다
2. 고발인과 피고발인: 증인 신문을 시작합니다
1 고발인: 기계에다 맡겨만 놓으니 위험하죠
2 증인: 거기 CCTV로 다 보고 있대요
3 피고발인: 무인 점포라서 편할 거 같지요?
3. 법정 도우미: 법적 쟁점을 알려 드립니다
1 쟁점 하나: 무인 점포를 규제할 법이 없습니다
2 쟁점 둘: 국가라면 당연히 국민을 보호해야죠
4. 재판장: 배심원들께 바랍니다
4장 자율주행 믿다가 낭패예요 #자율주행 #도로교통법 #책임
1. 사건 내용: 자율주행 사고의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2. 원고와 피고: 변론을 시작합니다
1 원고: 아이가 다쳤어요, 자율주행 때문에
2 피고: 자율주행의 미래는 이롭습니다
3. 법정 도우미: 법적 쟁점을 알려 드립니다
1 쟁점 하나:
“[딥페이크]가 저를 대신하다니, 그건 제가 아니라고요.”
‘[우주여행]에도 환경세를 내야 하지 않나요? 탄소가 엄청 나오는데.“
”[인공장기]의 사용기한을 정합시다. 영원불멸의 삶은 위험해요.“
진짜 같은 ‘아주 과학적인 재판’이 열린다
지금껏 보지 못한 ‘AI 법정 드라마’ 속으로
오늘날 법원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특허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특허법원이 있고요. 이혼, 상속 같은 가정 내 사건을 처리하기 위한 가정법원도 있습니다. 이 책은 ‘과학법원’이라는 상상 속 특별한 장소를 배경으로 합니다. 첨단 과학기술 때문에 벌어지는 갈등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전문 법원이지요. 실제로 우리에게 ‘과학법원’이 간절히 필요한 때가 곧 오지 않을까요? 어쩌면 이미 와 있는지도 모르고요.
책장을 여는 순간, ‘과학법원’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총 6편의 법정 드라마가 아주 흥미롭게 펼쳐집니다. 원고와 피고는 물론이고, 재판장과 검사, 변호사 그리고 AI 법정 도우미가 등장해 재판을 벌이고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한 열띤 논쟁을 주고받습니다. 그럴듯한 상상과 진짜 현실이 어우러져 실제로 재판을 보고 듣는 것만 같습니다.
독자들은 이처럼 드라마 같은 전개를 따라 법정 안에 빨려 들어간 듯 상황에 몰입하게 될 거예요. 때로는 재판장이 된 듯한 엄중함을 느끼게 되고, 때로는 변호사가 된 듯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것이죠. 또는 피해자가 되어 답답함에 공감하거나, 국민 배심원이 되어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될 거예요.
new 과학에는 new 법이 필요해
함께 궁리해야 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공존법
화려한 조명 속의 첨단과학! 과학은 거듭된 진보 속에서 인류를 마냥 구원해 줄 것 같은가요? 발전만을 좇다가 우리가 놓치고 마는 게 있진 않을까요? 과거에는 과학이 발전하면서 인류에게 전에 없던 기준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과학적으로 밝혀진 새로운 사실 덕분에, 근거를 두고 원칙을 정해 법을 만들 수 있었지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