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권과 반칙에 가려진 공소시효
조세범죄 공소시효, 얼마일까?
공감하며 추천합니다.
머리말: 왜 이 책을 썼나?
1장 법 위에 있는 그들은 누구?
국가 예산 낭비의 실상
01 억대 장기 체납자만 1만1,000여 명
02 ‘눈먼 돈’의 실체
03 속속 드러난 정부 예산 낭비 실상
04 정부 예산의 함정
05 저들이 훔쳐 먹고 빼먹는 내 돈을 지키는 길은?
2장 끝나지 않는 정의 실현
무엇이 정의를 파괴하고 있는가?
01 국민은 분노로 가득하다
02 분노의 원인, 어디에 있나?
①공정하지 못한 사회의 계급론
②갑질이 대물림 된다
③부와 소득, 기회의 불공정 현상
④사회적 양극화의 극단적 흐름
03 갑질 타파와 구조 개선은?
3장 폐단이 쌓이면 나라가 썩는다
분노에 대한 대안
01 적폐 청산의 대상은 누구인가?
02 정치·경제 분야의 적폐부터 해결되어야 한다
03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책임론
04 부와 권력에는 무거운 책임이 따른다
05 그들의 점수는 몇 점인가?
06 생활 속 적폐를 청산해야 하는 이유
07 적폐 청산을 가로막는 구조는 무엇?
08 재벌의 범죄행위가 계속되는 이유
09 세금범죄 공소시효법 개정과 공정한 대가
10 신뢰는 어디에서 오는가?
11 상생만이 신뢰를 구축할 수 있다
12 해결해야 할 불신의 씨앗은 무엇?
13 적폐 청산의 대안은 상생 사회 구축이다
4장 결론은 무엇인가?
근본적인 해결의 핵심은 공소시효다
01 해외범죄 수익 환수 조사단 설치
02 스위스 비밀계좌 정보공개 청구
03 예외 없는 집행에 따른 법령 신설
04 미납세금 끝까지 추징해야 한다
05 귀신 잡는 기동대도 따돌린 세금도둑은?
06 고액 상습 체납자 얼마나 되나?
07 공소시효의 속임수, 범죄자도 빠져 나간다
08 그들은 왜 세금도둑 잡기에 앞장섰나?
09 독일 ‘탈세와의 전쟁’ 선포 사례
내가 낸 세금의 사용처에 대해
일절 발언권도 없는데 우리는 지금
공정한 삶을 살고 있는가?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피 같은’ 세금을 내며 살아간다. 오죽하면 세금을 가리켜 ‘혈세血稅’라고 부르지 않는가?
국민이 누구나 납세의 의무를 지키는 이유는, 자신이 낸 세금이 결국 자신에게 혜택으로 돌아오고, 나라 살림을 나아지게 하고, 우리 사회가 더 좋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게 해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그것이 국민과 국가의 기본적인 약속이다.
그런데 그 약속이 깨어지고 있다. 아니, 그동안 한 번도 제대로 지켜진 적이 없다. 무엇이 문제인가?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이 제도와 시스템상의 허점으로 인해 줄줄 새거나 ‘눈먼 돈’으로 쓰여 왔기 때문이다.
왜 국민이 피땀 흘려 번 돈이 엉뚱한 일에 쓰여야 할까? 수천억 원, 수조 원에 이르는 돈이 엉뚱한 곳에 낭비되는데도 왜 정작 국민은 그런 사실조차 알지 못했을까? 왜 어떤 이가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세금을 가로채 숨겨놓고 자손 대대로 부와 권력을 누리며 사는 일이 가능할까?
이 책 《공소시효》는 그러한 불법과 편법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상의 허점과 사회 구조적인 문제를 낱낱이 파헤치려 한다.
수저계급론과 갑질 문화로 드러나는
우리 사회의 부끄러운 속살
우리 국민의 대부분은 “누구에게나 기회가 공정하게 돌아가야 사회가 공정한 사회다”라고 말할 것이다. 냉정하게 돌아보자. 과연 누구에게나 평등하고 공정하게 기회가 주어지고 있는가? 즉 노력하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고, 동등한 대접을 받을 수 있는가?
‘그렇지 못하다’는 것에 대해 국민은 합의한 듯하다. 이는 최근 몇 년 전부터 유행한 ‘금수저‘, ’흙수저’로 표현되는 이른바 ‘수저계급론’에서도 알 수 있다.
금수저는 부모가 이미 부와 지위를 마련해놓아 좋은 환경에서 많은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을 뜻하고, 흙수저는 부모의 재산이 넉넉하지 못하고 지위가 높지 않아 열악한 환경에서 적은 기회만을 얻을 수 있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