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부 환경법이란 무엇인가?
Ⅰ. 환경문제와 법이 만나면 2
Ⅱ. 한국 환경법의 얼굴 4
제2부 환경법의 머리, 손과 발
Ⅰ. 환경법의 목적 26
Ⅱ. 환경법을 지배하는 기본원리 27
Ⅲ. 환경권과 국가의 환경보호임무 41
Ⅳ. 환경정책의 법적 수단 49
제3부 환경법 둘러보기
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86
Ⅱ. 환경정책기본법 92
Ⅲ. 환경영향평가법 96
Ⅳ. 대기환경법: 대기환경보전법 미세먼지대책관련법 179
Ⅴ. 물관리기본법 물환경보전법 226
Ⅵ.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폐기물관리법 278
Ⅶ. 토양환경보전법 366
Ⅷ. 자연환경보호법 392
Ⅸ. 소음 진동관리법 428
Ⅹ. 환경보건법 442
ⅩⅠ. 화학물질규제법 446
제4부 환경법과 규제실패
Ⅰ. 환경규제와 규제실패 452
Ⅱ. 환경규제의 실패 456
제5부 환경피해에 대처하는 법
Ⅰ. 환경피해의 구제방법 468
Ⅱ. 환경오염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468
Ⅲ. 환경피해의 공법적 구제: 환경행정쟁송 488
Ⅳ. 환경분쟁조정 495
Ⅴ. 구멍이 숭숭 뚫려 있는 환경구제시스템 508
제6부 ‘좋은 환경법’ 만들기
Ⅰ. 환경문제, 왜 잘 해결되지 않을까? 514
Ⅱ. ‘좋은 환경법’의 조건 519
제7부 마무리 525
머릿말
환경법 입문
―환경, 법을 알아야 지킨다―
한국 환경법은 바야흐로 질풍노도의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결코 성사될 것 같지 않았던 입법적 혁신을 이루기도 했지만,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을 맞아 사투를 벌였던 최근 몇 년간 한국 환경법은 미세먼지, 홍수와 한파 등 기후변화로 인한 재앙, 화석연료기반 경제의 붕괴 조짐에 따른 그린 뉴딜의 도전, 환경법의 존재이유와 적실성에 대한 도전 등 그야말로 ‘퍼펙트 스톰’을 맞고 있습니다. 이 험난한 곤경을 헤쳐 나가는 데 한국 환경법이 제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환경법의 임무가 그 어느 때보다도 막중해졌습니다.
언제부턴가 환경법이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너무 어렵습니다. 이런 현상은 환경법의 양적 증가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이른바 ‘미세먼지 8법’이라는 법률들이 제정되거나 개정되었습니다. 또 2022년 12월 31일 자원순환기본법을 전부개정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 공포되는 등 환경법 분야에서의 입법의 변화는 그 어느 때보다도 빈번하고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법률의 홍수까지는 아니더라도 법률의 확산으로 환경법의 규율내용도 날로 복잡해지고 어려워졌습니다. 물론 이는 환경문제의 악화나 복잡화, 전에 보지 못한 새로운 환경문제의 대두 등에 따른 결과이기도 합니다. 사실 환경법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또 이해하기 어려운 양상으로 변하는 것은 어느 나라에서나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코 예사로 넘길 수 없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환경법이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법이라면 그 법을 적용하고 집행하고 또 준수해야 할 사람들이 법의 메시지, 무엇을 어떻게 언제까지 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어떤 결과를 감수해야 하는지, 아니 더 근본적으로는 왜 어떤 과학기술적, 사회적 근거에서 어떤 규범들을 정립해서 강제한 것인지, 왜 무엇을 위해 그 규범들을 지켜야 하는지,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결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또는 대부분의 경우 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