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기본소득 풀이 - 기본소득, 누구에게나 주는 월급 - 우석훈(경제학자 6
프롤로그 - 유토피아… 글쎄? 21
1장. 조건 없이 모두에게 월급을!
여러 이름 29
그 시민이 아니다 / 가난을 증명하지 않을 권리
평생월급 35
조건은 낙인찍기다 부자에게도 줘야 할까 / 존재 그 자체를 위한 돈
일하지 않고 살아도 될 만큼의 돈 44
최저임금의 문제 / 최소극대화의 속내 / 쉽지 않은 ‘충분’ / 과도한 액수는 기만적이다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전략 52
‘파이’ 분배의 효율성을 강조하자 / 중도·우파에도 마음을 열자
2장. 기본소득, 존재 그 자체를 위한 돈
‘더 많이’와 작별 59
과잉 생산·소비에 마침표를 찍자
현물? 현금? 62
현물 지급의 문제점들 / 낭비와 사생활 침해라는 문제 / 현금 지급이 나은 이유 / 기본소득도 주고받는 것이다
구체적 실현을 위해 75
‘충분’에 대해 토론하자 / 좀 더 평등하게 나누려는 노력 /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좀 더 일하기 위해 싸워 온 것이 아니다 85
‘일할 권리’란 허구이자 환상 / 완전고용에 대한 미련을 버리자 / 일하고 싶은 자만 일하라 / 일자리를 나누는 제도
3장. 필요 없는 ‘노동’은 없다
거의 모든 사람이 사회에 이롭다 101
굳이 유용한 활동을 골라내야 할까 / 모든 활동이 가치 있다
몇몇 무임승차자 때문에 포기해야 할까 109
무임승차자들 / 결국은 신뢰의 문제
4장. 계산기를 두드려 보자
돈 버느라 인생을 소진할 수 없다 121
일을 안 할까 / 덜 일하자! / 쓰레기 치우는 일은 누가?
재원 마련, 문제없다! 141
여러 방법 / 기본소득은 ‘비용’이 아니다
괜한 걱정들 153
이민자들이 몰려올 거라고? / 차라리 전 세계적 기본소득을!
2014년 한국형 기본소득 모델 설계도 160
에필로그 평등사회는 가깝다 167
저자 인터뷰 175
옮긴이 후기 190 주 193
출판사 서평
충분한 돈이 모두에게 지급되고, 그 돈을 평생 받을 수 있다면 어떨까. 가족이 몇 명이든, 직업이 무엇이든, 월급이 얼마든, 재산이 얼마든 일정한 돈이 모두에게 공평하게 지급된다면, 더욱이 그 돈을 다른 모든 소득과 함께 받을 수 있다면?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하라고 각자에게 지급되는 돈, 그러한 소득은 모든 사람이 사회적인 부를 창출하는 데 기여한다는 명목으로 주는 돈이다. 그렇기에 빈곤을 퇴치하고, 사회적인 불평등과 부당함을 줄이며, 개인을 자유롭게 할 것이다. -본문에서
“모두 주자! 그냥 주자!”
21세기 화두 ‘기...
충분한 돈이 모두에게 지급되고, 그 돈을 평생 받을 수 있다면 어떨까. 가족이 몇 명이든, 직업이 무엇이든, 월급이 얼마든, 재산이 얼마든 일정한 돈이 모두에게 공평하게 지급된다면, 더욱이 그 돈을 다른 모든 소득과 함께 받을 수 있다면?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하라고 각자에게 지급되는 돈, 그러한 소득은 모든 사람이 사회적인 부를 창출하는 데 기여한다는 명목으로 주는 돈이다. 그렇기에 빈곤을 퇴치하고, 사회적인 불평등과 부당함을 줄이며, 개인을 자유롭게 할 것이다. -본문에서
“모두 주자! 그냥 주자!”
21세기 화두 ‘기본소득’
2013년 스위스에서 기본소득 도입을 국민투표에 부치기 위한 서명운동이 성공하면서 전 세계 이목이 스위스에 쏠렸다. 기본소득이 한국에서는 아직 낯선 개념이지만, 프랑스를 비롯한 서유럽 국가들과 미국 등지에서는 1970, 80년대부터 정치적 이슈로 오르내렸고 지금도 계속 논의되고 있다.
기본소득 특징 중 하나가 내용은 조금씩 다르지만 좌파, 우파 모두 주장하는 복지 제도라는 점이다. 루뱅가톨릭대 필리페 판 파레이스 교수가 “19세기 노예해방, 20세기 보통선거권에 이어 21세기는 기본소득이 가장 획기적인 사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을 정도로 기본소득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되었다. 전 세계적으로 부의 불평등이 점점 심해지면서 더 기대를 받고 있는 제도다.
서유럽이나 북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