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소비자권리와 책무, 사업자의 의무
제1절 소비자의 권리 15
1. 소비자기본법에서의 소비자권리 15
가. 안전할 권리 16
나. 알권리(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16
다. 선택할 권리 16
라. 의견을 반영할 권리 16
마. 피해보상을 받을 권리 16
바. 교육을 받을 권리 16
사. 단체를 조직하고 활동할 권리 16
아. 환경의 권리 17
2. 미국의 소비자권리 선언과 발전 19
가. 안전할 권리 19
나. 알권리(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20
다. 선택할 권리 20
라.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 20
마. 구제를 받을 권리 20
바. 교육을 받을 권리 21
사. 서비스를 받을 권리 21
3. 국제소비자기구(CI의 소비자권리 21
제2절 소비자의 책무 22
1. 소비자기본법에서의 소비자책무 22
2. 국제소비자기구(CI의 소비자책무 22
가. 비판적 의식을 가질 책무(Critical Awareness 22
나. 자기주장과 행동할 책무(Action 22
다. 사회적 관심을 가질 책무(Social Concern 23
라. 환경에 대한 자각을 가질 책무(Environmental Awareness 23
마. 연대할 책무(Solidarity 23
제3절 사업자의 책무와 의무 24
1. 소비자기본법에서의 사업자의 책무 24
가. 소비자권익 증진시책에 대해 협력할 책무 등 24
나. 소비자상담기구의 설치.운영의 책무 25
2. 소비자기본법에서의 사업자의 의무 25
가. 사업자의 다섯 가지 의무 25
나. 소비자의 권익증진 관련 기준의 준수의무 26
제2장 소비자권리를 규정한 소비자법
제1절 소비자기본법 32
1. 법의 목적 32
2. 소비자기본법으로의 전면개정 이유 32
가. 소비자보호법의 제정과 소비자기본법으로의 개정 32
나. 소비자기본법으로의 전면 개정의 주요내용 33
3. 소비자분쟁의 해결 35
가.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35
나. 소비자분쟁조정기구 37
제2판 머리말
정보통신기술(ICT의 융합으로 이루어지는 차세대 산업혁명을 소위 ‘제4차 산업혁명’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18세기 초기 산업혁명 이후 네 번째로 중요한 산업시대를 말한다. 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빅 데이터 분석, 인공지능, 로봇공학, 사물인터넷, 무인 운송 수단(무인 항공기, 무인 자동차, 3차원 인쇄, 나노 기술과 같은 7대 분야에서 새로운 기술 혁신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새로운 기술혁신시대에 소비환경은 놀랍도록 변화하고 하루가 다르게 첨단과학기술이 접목된 각종 제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하거나 이용하게 되어 소비자의 권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되었다.
소비자문제는 여전히 법률문제이며, 소비자들도 소비자관련법의 내용을 숙지하고 있어야 사업자의 책임을 추궁하는 데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다.
본서가 2019년 7월에 처음 출간된 이후 독자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으나 소비환경의 변화와 다양한 제품 및 서비스의 출현, 소비자관련법의 개정이 이루어진 점을 반영하여 개정작업을 더 이상 지체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소비자관련법의 개정부분을 반영하고 사례와 판례를 보충하여 독자들이 보다 쉽게 이해하고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보완하였다.
저자가 소속된 서원대학교에서는 2019년부터 교양교과목으로 개설된 ‘소비자와 권리’는 오프라인 강의로 시작되었다가 현재 온라인 강의로 변경되어 많은 학생들로부터 수강신청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더욱 더 알찬 내용으로 수정하여야 하는 의무감과 함께 동기부여가 되었다.
이번 개정판이 차세대 소비자주체인 대학생들뿐만 아니라 기성세대들과 기업의 소비자전문가들에게까지 모두 유익한 참고자료가 되기를 기대한다.
2024년 2월
저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