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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신저작권법입문
저자 이해완
출판사 박영사
출판일 2024-03-15
정가 40,000원
ISBN 9791130346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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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제1절 저작권법의 의의 3
[1] 저작권법의 의의 3
[2] 저작권법의 목적 4

제2절 저작권법의 연혁 10
[3] 서구에서의 저작권법 성립과 발전 10
[4] 우리나라 저작권법의 연혁 13

제2장 저 작 물

제1절 저작물의 성립요건과 보호범위 21
[5] 서설 21
[6]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 21
[7] 창작성 30
[8] 저작물의 보호범위 35
[9] 비저작물의 이용과 일반 불법행위 법리의 적용 36

제2절 저작물의 분류 40
제1관 표현형식에 따른 분류
[10] 저작권법 규정과 그 성격 40
[11] 어문저작물 41
[12] 음악저작물 44
[13] 연극저작물 48
[14] 미술저작물 52
[15] 건축저작물 65
[16] 사진저작물 72
[17] 영상저작물 81
[18] 도형저작물 84
[19]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87

제2관 기타 방식에 의한 분류 96
[20] 기타 방식에 의한 분류 96

제3절 2차적저작물과 편집저작물 98
[21] 2차적저작물 98
[22] 편집저작물 109

제4절 저작물성이 문제로 되는 것 119
[23] 캐릭터 119
[24] 저작물의 제호 128
[25] 글자체의 보호 131

제5절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137
[26] 서설 137
[27] 개별적 검토 137

제3장 저 작 자

제1절 저작자의 의의 145
[28] 창작자 원칙 145
[29] 저작자의 확정 146
[30] 저작자의 추정 149

제2절 공동저작자 153
[31] 의의 153
[32] 요건 153
[33] 효과 158

제3절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 166
[34] 서설 166
[35] 요건 167
[36] 효과